1950년 6월의 일이다. 북한은 25일 새벽부터 기갑부대를 포함한 전면적인 공세를 진행하였다. 6.25 전쟁의 발발이었다. 새벽 4시, 육본 정보국 연락장교였던 김종필 중위는 전면전 소식을 전방부대로부터 연락받고 당직사령에게 전군 비상을 걸 것을 건의하였으나 거부당했다.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 권한을 가진, 당시 육해공 전군을 지휘하는 참모총장이었던 채병덕은 클럽에서 새벽 2시까지 놀다 집에 들어와 급보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다시 잠을 잤으며, 국방부 장관 신성모도 "신사는 주말에 근무하지 않습니다."라며 마찬가지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결국 전군 비상이 걸린 시간은 새벽 4시를 훌쩍 넘긴 오전 7시 였다. 한국군의 무능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강방어선을 시찰하던 맥아더 장군은 채..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 전작권을 다시금 미국에게 바쳤다고 한다. 그것도 무기한이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준비해 오던 주권국가로서의 꿈이 독재자 딸의 손에 의해 다시금 바래어지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전시작전권. 줄여서 전작권. 이 권리는 군대가 전쟁 등의 군사적 작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가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을 때, 국가는 가장 강력한 외교적 수단으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 일찍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는 전쟁을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 정의하고, 전작권을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주요한 정치적 권리로서 정의한 바 있다. 다시말해, 정치적 권리로 군사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국가는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