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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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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한미FTA와 저작권의 비친고죄에 대하여. 이 글은 원문 ‘한미 FTA가 시작되었다.’에 달린 아카사님의 댓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처음에는 포스팅으로 답글을 남길 생각이 없었는데, 동일한 내용의 댓글이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바, 그간의 의견과 내용을 정리하는 편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여 글을 남깁니다. 1. 저작권의 비친고죄에 관하여. 친고죄란 공소제기를 위해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요구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각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판례와 일반적인 인식에 기반을 두어 다음의 2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a. 범죄사실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b. 피해에 따른 손실이 미비할 때. 즉 범죄에 따른 손실이 적고, 주로 피해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관하여 ..
뉴스 저작권, 이제는 알고 씁시다. 가끔 소재가 없을 때에는 '오늘 뉴스를 보니'라는 서두로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주로 당일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이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 글인데요, 예전과 달리 저작권 위반에 주의를 하고 있지만, 종종 제가 저작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언론사 저작권은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아직도 '기사 링크도 저작권이다.'라고 주장하는 곳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말이죠. 기준이 서로 중구난방이다보니 과연 어느 기준에 맞출지 맥이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저의 고민을 알아주었는지,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뉴스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방법과 관련 사항들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뉴스 저작물 이용안내 - 뉴스도 저작권법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 고소를 당했다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최근 법률회사의 저작권 소송이 늘어나면서 제 주변에도 저작권 위반으로 고생하시는 블로거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의 권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법률회사와 블로그 활동을 중단하는 지인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저작권 소송을 방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이 쓴 글만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 교류가 자유로운 인터넷에서 이를 지키는 일이란 쉽지 않은 일이며, 저작권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협의체제가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저작권 소송을 당할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작권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경찰서의 출석 요청은 편지나 ..
만우절 농담이 아니라, 블로그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제 이야기냐고요? 물론 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우절 농담을 즐기며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동안, 국회에서는 두 가지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통과된 법률안은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모두 한나라당에서 추진한 안건인데, 이 안건을 보시면 왜 블로그가 망하게 생겼는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초가삼간을 태우다. 정보통신망 개정안 먼저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 개정안)은 제안사유부터 코웃음을 치게 합니다. 인터넷상에 펌질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친고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사이트 전체를 실명..
BC2008] 판사님이 들려주시던 저작권 이야기 늘은 블로그 컨퍼런스 두번째 강의로 윤종수 판사님의 '블로그와 저작권' 강의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근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산업전반에 걸쳐 논의되고 있고 처벌규정 또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 역시 애니메이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소식에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었는데, 이번 강의는 비록 실제 사례에 대한 예시는 없었지만 저작권 전반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을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운 강의였습니다. 물론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강의하셨다면 금상첨화겠지만 말이죠. 저작권은 왜 만들어졌을까. 자기 소유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선사시대를 지나 중세시대 초기까지만 하여도 저작권에 대한 의식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림이나 서적들은 귀족이나 성직자 계층등 일부 계층만이 누릴수 있는 특권이었고, 이들 사이에는..
10년전 사람들의 저작권 의식은,. 얼마전 오래된 잡지를 정리하다가 흥미로운 기사가 있기에 올려봅니다. 1997년 '잡지' 월간 모션의 간담회 기사인데, 당시 천리안이나 나우누리등 pc통신망의 주요 시샵들이 참여한 자리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크게 저작권 관련 부분과 애니메이션 활성화를 위한 파트로 나뉘어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상당히 진보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발언들이 눈에 띄이는군요. 모션 97년 6월호 관련 기사 보기 특히 저작권 부분에 있어서는 전송권의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또 오프라인상의 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기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극장판 '천지수뢰'의 트레일러 영상을 pc통신망을 통해 배포하기 위해 회사에 직접 문의까지하였다는 모습은 요즘에는 거의 찾아볼수가 없지요. 저 역시도 그러하지만 일단 웹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