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도 부정투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논란은 수개표 거부에 따른 오류와 투표 복사본에 대한 임의 관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3월 창립된 민주실현시민운동본부(이하 민본)를 통해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민본 성명서 : [성명서] 6.4 지방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임을 선언함 민본에서 제기한 첫번째 문제점은 '선관위의 수개표 거부' 문제입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전자개표기의 경우, 표를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약 3~4%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분류를 위해서는 수개표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자개표기의 오류로 분류가 잘못된 투표용지] 그러나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

내일부로 선거일까지 D-180일이 기록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2일에는 e-clean 선거 실천 협의회가 구성되었고, 또 오는 21일자로 인터넷에 대한 선거관리 지침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상 선거체계로 들어간 것이지요. 그렇다면 선거기간동안에는 후보자들에 관한 어떤 글을 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형 언론사가 아닌 이상 어떠한 글도 쓸 수 없습니다. 현재 선관위측에서는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허위 혹은 관련 사실의 배포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의 그 어떠한 글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후보자의 연설장면등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료의 경우 자료를 인용하여 글을 쓸 수는 있지만 여기에 사견이 첨부되면 법에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