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해당되는 글 12건

  1. 2016.03.27 동작 을, 후보 공약을 살펴보았다. (4)
  2. 2015.04.29 새정연의 패배가 너무나 당연한 이유. (1)
  3. 2014.08.01 오늘 선거 결과에 한마디.
  4. 2012.04.12 모든 국민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한다. (4)
  5. 2012.04.11 투표하고 왔습니다. (2)
  6. 2012.04.10 내일 오후 6시까지, 선거일이 기다려진다.
  7. 2010.07.28 투표하고 오셨나요? (1)
  8. 2010.06.03 선거일, 투표에 대한 단상... (10)
  9. 2008.03.27 한 눈에 살펴보는 우리지역 후보자들
  10. 2008.03.25 너무 짦은 부재자 투표 신청기간, 좀 늘려줄 수는 없을까요? (2)
  11. 2007.06.21 D-180, 도대체 어떤 글을 써야 될까요? (13)
  12. 2006.05.24 나는 당당하게 기권표를 행사하고 싶다. (17)

동작 을, 후보 공약을 살펴보았다.

이번에 사당동으로 전입하여 동작구(을)에서 투표하게 되었다. 이곳은 새누리의 나경원, 더민주의 허동준, 정의당의 김종철, 국민의당 장진영 후보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정당을 떠나, 후보자들의 공약들을 꼼꼼하게 살펴볼 생각이다. 지역구 의원은 특성상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먼저 더민주의 허동준 후보는 블로그에 10가지 공약을 홍보하였다.

1. 동작구 예술의 전당 건립하겠습니다.
2. 근대문학관을 유치하겠습니다.
3. 흑석동 한옥마을 및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4. 마을행복충전소(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겠습니다.
5. 학부모지원센터 구축 및 강화를 하겠습니다.
6. 학생 건강검진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7. 사당권역 복합공공청사 건립
8. 보건소가 있는 거점별 어르신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9. 중앙대 • 숭실대 • 총신대 등 3개 대학 거점을 활용한 청년벤처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10. 동작구 글로벌 미래 인재 육성 교육 특구를 만들겠습니다.

 

1.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예술의 전당 건립은 전시성 행정으로 보인다. 서울 외에 경주, 천안 등 각 지자체는 예술의 전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국내에서 규모가 큰 클래식, 뮤지컬은 한정되어 있고, 영화관보다 비싼 티켓값은 일반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데 부담이 든다. 일부 지자체는 적자 공연을 통해 티켓값을 낮추고 있으나, 그 비용이 다시 구 예산을 통해 나간다는 점에서 적자는 피할 수 없다. 천안 예술의 전당은 한해 운영비만 76억원이 드는데, 과연 동작구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또 교통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80억으로 2,30명의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도 의문이다.

만약 문화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면, 기존의 건물을 여러개 임대하고 소규모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대학로처럼 작은 극단이 공연하거나 연습할 수 있는 장소, 혹은 간단한 음료를 즐기면서 클래식이나 재즈를 즐길 수 있는 장소. 그런 장소라면 비용부담도 적고 문화생활을 즐길수 있지 않을까?

 

2. 근대문학관은 '국립근대문학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이고, 문학관 설치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는 '문화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목되고 있는 사업이다. 더민주의 도봉환 의원이 법안 발의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사업 선정에 있어 더민주 소속 의원이 유리한 부분도 있다. 다만 문제는 초기 운영자금이다. 5년간 500억원(년간 100억)의 비용이 예상되는데, 이 비용은 공약 1의 예술의 전당 운영비용과 맞먹는 비용이다. 예산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어떠한 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면, 이 또한 구민들에게 최악의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흑석동에 한옥집이 있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 지원이 된다면 해당 거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문화관광 콘텐츠는 거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4. 마을관리사무소는 실효성이 의문이다. 택배 서비스는 이미 서울시에서 여성안심택배를 운영 중이므로 중복투자이다. 택배 서비스를 확장한다면 서울시와 협의하여, 야간에 집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등을 고려할 수 있다. 주차관리는 경찰력을 가진 경찰이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안심귀가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의문. 낙후지역에 할아버지 한 명과 함께 집으로 간다고 하여, 범죄를 막을수 있을까?  기존의 정책과 차별성도 없고, 효과도 미비해 보인다.

 

5. 학부모 지원센터는 구체적인 예가 없으니, 일단 패스. 다만 아이디어를 추가하자면, 기존의 유치원, 학원버스 운전자분들을 구에서 직접 고용해서 일정 비용을 받고 파견형식으로 차량을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지금 운전자들은 대형면허외 아동 방어 운전에 대한 별다른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차량 관리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편이다.

 

6. 학생검진센터는 이미 교육부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학생건강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중복투자가 우려된다. 문제가 있다면 교육부와 협의해서 기존 센터의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을 추천해 본다.

 

7. 청사 건립은 절대 반대. 동작구 재정 자립도는 '11년 47.7%에서 '15년 28.7%로 대폭 하락하였다. 예산이 없는 구에서 기존 시설을 운영하기 보다 새 청사를 짓는다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 성남시도 복합청사 짓는다고 했다가 모라토리엄 선언했는데, 한정된 예산 안에서 주민복지 서비스를 삭감하고 건물 짓는 일이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일까?

 

8. 보건소에 종합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찬성. 추가적으로 직접 방문이 힘든 영유아 가정에게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가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직원 채용은 구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응급상황이나 평소에도 해당 가정에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9. 청년벤처타운은 아무 쓸모도 없는 무리수로 보인다. 각 대학은 취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를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불가피하다. 또 중앙대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인 LINC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각 지역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되는 등 지원센터는 이미 과공급 상태이다.

현실적으로 창업 및 취업을 지원하고 싶다면, 엔젤펀드와 같이 구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나, 성남시처럼 청년배당을 통해 구직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향이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인다.

 

10. 교육특구도 중복정책이 많다. 장학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통해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국제 인턴 지원은  외교부에서 국제기구 인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센터의 기능을 이양하지 않는 이상 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이다. 예산과 방침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면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보인다.

 

최종평가.


공약의 대부분이 센터 건립 등 토목공사에 집중되어 있어 과도한 예산 사용이 우려되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정책과 중복되는 공약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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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의 패배가 너무나 당연한 이유.

재보선 결과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새누리당의 승리가 확실해 보입니다.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이번에 선거구가 아니라 투표는 못하였지만, 설사 투표를 하여도 새정연는 표를 주는건 아까워 보입니다. 새누리당을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새정연에 표를 줄 생각은 없다는 뜻입니다. 30대인 제가 보기에 새정연은 일을 너무 못하고 있습니다. 무능합니다. 요즘 정의당이나 무소속 인물에 관심이 끌리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새누리당은 50대 이상의 계층에서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소통도 잘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설퍼 보여도 표를 주는 계층과 끈끈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정연은 어떨까요?

새정연의 정책은 대표적으로 3,40대 사람들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허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설득할 소통이 없습니다. 종종 이슈들이 터지고 인터넷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과장된 붐을 조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이 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요 몇 년간 새정연에 이러한 부분을 지적한 바 있는데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걸 보니 무능하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30대 사람들은 50대와 다릅니다. 50대가 신문으로 정보를 얻고 주변사람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한다면, 30대는 정보 수집과 분석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게임기 세대를 거쳐 인터넷을 초창기부터 경험한 정보 세대니까 말이죠. 이 계층의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선택할 때, 구글로 검색하고 위키와 블로그 등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일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며,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새정연의 무능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정책 정보, 사회 이슈에 대한 정당의 대응과 정책. 새정연 홈페이지에서는 아무 것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소속 의원들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도 불성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중 새정연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감히 말하자면 일베보다도 더 무능한 집단이 새정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일베는 나쁜 쪽으로 이 사회에 화자되고 있으니 말이죠.

새정연이 30대 사람들에게 표를 받고 싶다면, 처음부터 다시 소통을 하길 바랍니다. 당신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법안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느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는지. 또 이를 위해 소속 의원 중 누가 언제부터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 정보를 빠짐없이 공개하고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단 한 톨의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는 새정연에게 표를 줄만큼 한가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P.S] 미국 민주당 홈페이지라도 보고 좀 배우길 바랍니다. http://www.democrats.org/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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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선거 결과에 한마디.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표를 하고,

무능한 사람은 자신이 되고싶은 사람에게 투표를 한다."

강남주민이 되고 싶어 나경원에게 투표했다는 동작구 사람들.

동작구가 강남처럼 되면 가장 먼저 쫓겨날 사람이 당신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어른이라 봐주지 말고 치열하게 비판하자.

 

 

뉴스 : 서민의 삶. 10년 이래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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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한다.

1. 투표가 끝났다. 아쉽게도 강원도에선 새누리당이 당선되었다. 1582표차. 큰 수치로 보이는가? 원주 을 유권자 수는 약 12만명이고, 투표율로 계산하면 이중 약 6만명만 투표하였다고 한다. 모두다 투표하였다면 무려 40번이나 뒤집을 수 있는 수치. 정말로 사소한 차이이다.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에 맞게 게으르고 자기 일에도 무관심한 정부를 가지게 되었다.

 

2.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말이 나온다. 웃기는 소리이다. 선거에 대해 뒷말이 많은 이유는 민주당이 FTA 반대만을 외쳐서도 아니고,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어서도 아니다. 단지 국민이기를 포기한 멍청한 게으름뱅이들이 어느 때보다 많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런 멍청이들 때문에,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투표한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뿐이고.  

 

3. 선거를 통해 SNS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한다. 확실히 지금의 SNS는 인터넷에 능숙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소통수단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회는 정보화시대로 흐르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되고 배제될 것이다. 결국 시간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이 싫다면 SNS 종이 신문을 만드는 것은 어떠한가?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될 것이다.

 

4. 선거 결과에 승복하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맞는 말이다. 새누리당이 당선되었으면 새누리당 의원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민주당, 통합진보당 모두 마찬가지다. 단 권위를 인정하되, 의정활동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늦추어서는 않된다. 그것은 선거결과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우리가 행사해야 할 의무이자 권리이다. 뽑았다고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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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고 왔습니다.

비오던 하늘도 개이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선거날입니다. 오전에 비오는 창밖을 내려보며 살짝 귀찮은 마음도 생겼지만, 기분좋게 투표를 마치고 왔습니다. 시골이라 걸어가는데 좀 시간이 걸렸지만, 투표하고 오는 사람들을 보니 역시나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투표는 이전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학교에서도 지난번에는 없었던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오가는 길에 투표를 하고 온 학생들의 모습도 눈에 띄이네요. 돌아오는 길엔 제 후배도 투표하겠다고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고로 4시 현재 실시간 투표율을 보면 제가 살고있는 강원도 지역이 49.3%, 전국 평균은 45.8%네요. 서울 지역이 의외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아직 2시간이란 시간이 남았으니 오늘만큼은 일도 중요하지만, 투표에 힘써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만큼은 투표에 집중해 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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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후 6시까지, 선거일이 기다려진다.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설마 내가 이 날을 기다리게 될 줄이야. 예전엔 몰랐는데, 정말 나도 많이 바뀌었나보다.

블로그에는 기록되지 못하였지만, 나의 첫 투표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가 그 시작이었다. 군 시절 존경하던 선임과 함께 이야기하다 우연히 알게 된 노무현 대통령. 정치에 대해 무관심했던 내가 처음으로 권리를 행사한 날이었다.

그러나 일상으로 복귀한 뒤, 정치에 대한 관심은 다시 무관심으로 돌아섰다. 2006년 지방선거 때에는 두 차례 글을 발행하였는데, 부끄럽지만 그 중 하나가 ‘나는 당당하게 기권표를 행사하고 싶다.’라는 글이었다.

공약은 없고 노래만 틀어주는 정치인, 기호 몇 번에 학력만 내세우는 정치인, 선거철에만 반짝 등장하여 읍소하는 정치인. 맞다. 사실 6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크게 달라진 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바뀌었다. 적어도 나만은.

2008년부터 이어진 촛불집회는 내 인생에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기록이자 추억이다. 원하던 목표를 다 이루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스스로 참여하는 일이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는지 두 눈으로 보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았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투표에는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내일도 투표장에 갈 것이다.

‘누구를 뽑아도 마찬가지야.’ 지금의 정치를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몇 천원에 불과한 점심메뉴 하나를 고를 때에도 수없이 고민하는데, 5년간 함께 할 사람이라면 더더욱 고민하고 투표해야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지 않을까.

내일 투표는 오후 6시 마감이라고 한다. 허위정보에 속지말고 늦지 않게 권리를 행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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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고 오셨나요?

아침에 집을 나서며 조금 고민을 하였습니다. 과연 투표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투표를 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더운 날씨에 할 일은 많다보니 조금 고민되긴 하더군요. 그러나 고민해선 안되겠죠? 저녁시간때 식사한다는 핑계로 일찍 빠져나와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교통이 불편해 3,40분가량 걸으며 아픈 다리로 돌아와야 하였지만, 마음은 뿌듯하군요. 투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 때는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한 때도 있었습니다. 뽑을 사람이 없어 기권하는 거라고 변명하기도 하였죠. 그러나 그 것은 진실로 비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당해 지렵니다. 투표합시다. 비록 취미생활하기도 힘든 세상에 누구 하나 신경쓰는 이도 없는 하루이지만, 그래도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세상을 바꾸어 보자고요! 오늘은 투표날, 세상을 바꾸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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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투표에 대한 단상...

오늘, 아니 정확하게 어제는 선거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선거일이 특별하다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어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 오늘 선거하는 날이지.' 이 생각부터 들었군요. 정말로 투표를 하고 싶었던 적은 지난 10년간 오늘이 처음입니다.

오후에는 학교에 가기 전에 투표소에 들렸습니다. 지난번 선거때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다 실패한 적이 있어, 올해에는 아예 거주지를 옮겼는데, 덕분에 편하게 투표할 수가 있었네요. 투표소 위치를 조금 헷갈리기도 하였지만, 무사히 투표 완료. 지금 잔업을 하며 투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결과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세가 돋보입니다. 경기도 지사는 현재 유시민 후보가 밀리고 있는데, 심상정 후보와의 단일화가 좀 더 일찍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사는 원주에서는 교육의원 한 명을 제외하고, 다 제가 뽑은 후보자가 승리하고 있군요. 덕분에 만족하며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투표는 제가 정치인을 상대로 행할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저는 그동안 투표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내가 지지한 후보가 100% 당선된다는 확신도 없었고, 설사 그가(혹은 그녀가) 당선된다 할지라도 공약대로 성실하게 일할 것이다라고는 믿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은 모두 똑같을 거라는 생각, 익명성에 기대 나 하나쯤이야라는 변명.... 지금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문득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사실 노력이 댓가로 정당하게 지급되는 시기는 고등학교때 까지만이지요.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도 사회는 모두에게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특히 투표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투표를 할 때, 내가 던진 투표용지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감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 중에도 그와 같은 생각에 투표를 포기한 분이 계시겠지요.

그러나 결과를 잃어버리더라도 발버둥 치는 법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발버둥을 멈춘 백조가 물에 빠져 죽듯이, 권리를 포기한 사람은 미래를 꿈꿀수 없는 법이죠. 그래서 전 다음에도, 또 다음에도 열심히 발버둥을 쳐 볼까 합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잊지않고 포기하지 않기. 이 마음이 영원히 지속되길 다짐해 봅니다.

P.S ] 끝으로 선거와 관련하여 재미난 이야기가 있기에 올려봅니다, 출처미상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궁금하네요.
이야기 1.
트위터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오늘 친구가 ''나 오늘 투표안하고 놀러간다'고 말했다. 이에 '왜 투표안하는데?'라고 물었더니, "엄마아빠할머니할아버지 모두 파란 스머프를 지지함. 내가 이분들 끌고 노는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이라고 답변이 옴. 1타 4피, 이거 까임방지권을 주어야 할까.

이야기 2
투표소 밖에 붙어있는 포스터 보면서 할머니 세 분이 대화 중이셨지. (아직 투표 전이신 듯)
 
할머니1 : 무조건 1번 찍어야 함, 1번.
할머니2 : 노노 우리 손자가 그러는데 2번 찍어야 전쟁이 안 난다고 했음.
할머니1 : 무슨 소리심? 2번은 죄다 빨갱이들임.
할머니3 : 2번이 빨갱이면 2번 찍어야겠넹? 빨갱이를 뽑아놓으면 빨갱이들끼리 전쟁하진 않을 거 아님?
할머니2 : 응응 그러함.

3번 할머니 사랑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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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살펴보는 우리지역 후보자들

오늘 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차량들을 보았습니다. 노래을 틀어놓고 '한 표 부탁합니다.'라고 유세를 펼치는 그들을 보니 이제 정말 선거일이 다가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투표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르는지라 각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도 큰 편인데, 마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종 정보를 기록한 사이트를 공개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정보 시스템'은 각 후보자들의 병력사항, 재산내역, 전과기록등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예전에는 일일히 손품(?)을 팔아 네이버를 열심히 검색했던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원클릭 서비스라는 말에 걸맞게 정말 편해졌습니다.

각 후보자들에 대한 상세 내역뿐만 아니라 지역별 혹은 정당별 통계기능도 있어 관련 정보를 열람하고 비교하는데 무척 유용합니다. 전과기록 통계를 보니 서울시가 233명 후보자중 44명이 전과자로 가장 큰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어 경기도, 경상남도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보라마녀님의 글을 보니, 전과자중 상당수가 민주주의 투쟁등과 전혀 상관이 없는 특수절도와 같은 흉악범죄로 전과 4범의 흉악범도 보이는데, 올해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었다가 투표시 참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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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올해 선거에서 눈에 띄는 당이 있다면 통일교가 모태가 된 '평화통일가정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일교에 대해선 축구팀인 성남 일화와 맥콜밖에 모르는지라, 검색을 해 보았는데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리네요. 일선에선 기독교에 대한 사이비 교단이라는 주장도 있고, 반대로 언론플레이에 의해 놀아났을뿐 사이비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팽팽합니다. 일단 공약상으로는 가정 중심의 정치라는 슬로건이 무척 마음에 드는데, 일단 기억해두어야 겠습니다.

재작년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고 투표를 하였는데, 올해는 당별 공약과 성과를 가지고 투표를 할 생각입니다. 아무리 개인이 잘해도 당의 논리에 따라가는 국내 정치의 특성상 더이상 개인의 의지는 무의미한 것같아요. 하여 병력등 최소한의 기본사안만 충족된다면 당을 보고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표일이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http://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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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짦은 부재자 투표 신청기간, 좀 늘려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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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재자투표 신고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시간이 없어 미루고있다 올해 선거는 꼭 투표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버스를 타고 동사무소에 향했는데, 신고를 하지 못하게되었네요.

워낙에 인터넷에 익숙한 세대라 동사무소에 가면 한 번에 다 처리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군요. 일단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제 잘못이 가장 크니, 더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만은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아 오늘의 경험을 글로 남깁니다.

1. 올해 부재자 투표 등록기간은 3월 21일(금)부터 25일(화)까지 총 5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나 부재자 신고 방식이 우편으로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서를 발송하는 형식이라 실제 등록기간은 이보다 더 짦습니다. 일선 동사무소에서 받은 안내서에는 22일(토)까지는 배송해야 된다고 적혀있고, 빠른 배송으로 발송한다 하더라도 실제 우편을 발송할 수 있는 일수는 21(금), 22(토), 24(월) 이상 3일밖에 없습니다. (우편 소인 날짜가 아닌 도착 날짜가 25일까지임)

그나마 22일은 우체국 마감시간이 1시이니 현실적으로 우편배송이 가능한 시간은 전체 5일의 1/2에 불과한 2.5일정도에 불과합니다. 주민등록 거주지상의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애초에 부재자 등록을 하는 이유가 장기간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방문하기 힘든 이유때문인데 단순히 신고서 하나를 접수하기 위해 하루를 소비할만큼 여유있는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2. 또 이번 부재자 투표에서 가장 난감했던 부분중 하나는 바로 우편과 직접 방문밖에 할 수 없었던 제한된 접수방식이었습니다. 그동안 학교에 있을때는 별 차이를 못느꼈는데, 이렇게 직접 신청할 기회를 가지다보니 그 차이가 새삼 크게 느껴집니다.

이미 몇년전부터 각종 공문서들을 넷상에서 인쇄할 수 있는 전자정부의 시대가 도래하였는데, 정말 인터넷 신청은 힘든 것일까요? 부재자 신고서를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는 난도 없을뿐더러 서명은 도장이 아닌 자필 사인이나 손도장도 가능합니다. 실제 투표용지가 아닌 단순 신청서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정보의 양도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한 실명인증후에 온라인상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인데, 이러한 정책을 추친하겠다는 소식을 들은바 없어 아쉬움이 큽니다. 시대는 변화하고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분발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다음 선거때에는 좀더 편리한 방법이 도입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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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80, 도대체 어떤 글을 써야 될까요?

내일부로 선거일까지 D-180일이 기록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2일에는 e-clean 선거 실천 협의회가 구성되었고, 또 오는 21일자로 인터넷에 대한 선거관리 지침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상 선거체계로 들어간 것이지요.

그렇다면 선거기간동안에는 후보자들에 관한 어떤 글을 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형 언론사가 아닌 이상 어떠한 글도 쓸 수 없습니다. 현재 선관위측에서는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허위 혹은 관련 사실의 배포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의 그 어떠한 글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후보자의 연설장면등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료의 경우 자료를 인용하여 글을 쓸 수는 있지만 여기에 사견이 첨부되면 법에 어긋난다고 하네요.

선관위는 위와같은 발언에 대해 너무 과장 해석되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허나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없이 단지 고용된 300여명의 관리자들의 작위적인 판단에 의해 죄의 유무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닐까요? 법이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명확한 기준도 없이 너는 되고 너는 안된다는 해석이 정말로 옳은 것일까요?

선관위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번 인터넷 선거관리 지침은 자충수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글에 담긴 내용의 적법성 유무를 떠나 그것을 판단할 기준 자체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이같은 상황에서 단지 개인의 직관적 판단만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선관위는 네티즌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이미 보도지침도 아래와 같이 공개된 상태이고요.

<선거운동기간전 선거 관련 글의 게시에 관한 안내>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최근 토론방이나 자유게시판 등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글이 자주 게시되고 있기에 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할 때의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그 가족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비방·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기간(11.27~12.18)전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지지 · 반대하거나 지지 · 반대를 권유하는 글도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또한, 다른 사람이 게시한 글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게시자와 함께 처벌받습니다.

♣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게시물은 삭제하는 것으로 종결되지만,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삭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퍼 나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고 분명한 경우에는 고발 · 수사의뢰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티즌 여러분 !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선거와 관련된 글을 쓰기전에 한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게시하시기 전에는 한번 더 글을 가다듬어 토론방·게시방이 맑은 생각 · 밝은 글로 넘쳐날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한다는 것이 과연 'A씨를 뽑아라'라고 하면 걸리는 것인지 'A씨의 공략이 좋으니 추천하고 싶다'라고하면 걸리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상황에선 제대로된 글들이 올라오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위와같은 조건을 만족시킬려면 흔히 대형언론사들이 저지르는 진실은 보도하되 중간에 자르거나 섞어서 글을 쓰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렇게 쓰면 그야말로 한줌의 가치도 없는 찌라시 글이 될 듯하군요. 솔직히 네티즌들의 글보다 객관적 사실이라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는 언론사들의 기사들이 더 못미더운데 말이죠.

어찌되었든 제 정치적 견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포기할 생각은 없고요. 악의적인 비방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각 후보자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올려볼 생각입니다. 걸리면 벌금 200만원이라고하니 방학중 알바자리나 우선 하나 구해놓아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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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당당하게 기권표를 행사하고 싶다.

5월 31일은 지방선거의 날이다. 오늘도 하루도 빠짐없이 유세차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노래를 틀고있고, 노란색 띠를 두른 아주머니들이 "기호 O번 000입니다"를 외치고 있다.

글쎄.. 이에 대한 감상을 말하자면..

"돈쓰고 욕먹는다"

이거 한마디로 요약할수 있을듯하다. 평소엔 보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친한척 머리를 굽신거리며 명함을 나누어주는 것, 뭐 여기까진 OK. 평소에 전단지 돌리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러나 낮에 쉴려고 집에 들어왔는데, 소음공해수준으로 노래를 틀며 동네를 돌아다니는 유세차를 보면 짜증나기 시작하고, 더 짜증나는건 그들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니들 공약이 뭔데?

속칭 껌딱지라 부르는 명함을 보면 앞에는 뽀샵질한 사진에 뒤에는 백이면 백, 어디어디 위원장, OO산악회 회장.. 이런 말만 주주장창 써 놓고있다.

7~80년대 유신시절이야 공무원 신분증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새도 떨어트릴 정도로 위력이 있었지만, 요즘 같은 시절, 어디 위원장을 나오고 전직 00구청장이라는 명함은 말그대로 껌딱지에 불과하다. 가뜩이나 정치인들에 대해 짜증만 나는 시대에, 그깟 나눠먹기로 얻은 자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대문짝만하게 줄줄 써놓았는지..

아무튼 유세차나 껌딱지 나누어주는 자원봉사자(?)들을 보아도, 모두 기호 몇번만 외칠줄 알지, 어떤 공약을 내놓고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말은 아무것도 없다.

좋아. 그럼, 선관위는 어떨까. 선관위에 가면, 각 후보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필이 나온다. 여기에는 재산납부 현황이나, 군복무 경력등 자잘한 경력들이 모두 다 나온다. 어느정도 참고는 할 수 있을 것같지만, 여기에도 공약은 없다.

기껏해야 '정견/공약'란을 보면 간단한 인사말정도가 쓰여있을뿐이다. 이쯤되면 왠만한 사람들은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



좋아, 가는데까지 가보자. 이번엔 후보자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해 보자.

후보자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나마 공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가령 00씨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을 서울"이라든가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서울"라는 제목아래 몇가지 공약들이 올려져있다.

그러나 그들 공약을 보면 대부분 국민학교 시절 반장선거때나 써먹을법한 아주 기본적인 공약이 대부분이다.

이전 선거후 대략 5년정도 시간이 있었을터인데, 고작 이정도 공약으로 무얼 어찌하겠다고?

예를 들어 아래는 어느 후보자의 공약중 하나이다.

동사무소를 ‘복지문화센터’로 전환하는 등 민관협력 체제 구축
자원봉사 시스템 통합을 통한 서울공동체 형성
서울복지재단의 전문성과 운영 합리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합리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

우선 동사무소를 복지문화센터로 전환하겠다는데, 그럼 현재 해당지역내의 복지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 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해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복지센터로 전환한다면 예산이 들텐데, 그 예산은 어디서 어떤방법으로 조달하고 몇년안에 몇퍼센트를 완료하겠다는지등의 로드맵정도는 제시해야되는 것이 기본아닐까.

실태가 어떤지, 해결책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 일이 얼마만큼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그저 공약 한 줄 달랑 내놓고 끝?

복지재단의 전문성이나 운영합리화같은 애매모호한 표현이 공약이라고 써놓은 것도 있고, 종사자 처우 개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건데.. 두리몽실하게 표현한 말로 내 표를 얻을수 있을것같아?

아무래도 올해 역시 기권표를 내야될 것같다. 옛날에 스승이 제자를 고를때는 '비인부전'이라, 기준에 못미치면 아예 기술을 전수해주지 않았듯이, 능력없는 사람에게 표를 주고, '나 민주시민으로서 역활을 다했어'라고 말하는 것은 어째 아닌듯싶다.

한마디 더 하자면 개인적으로 투표지에 '기권'란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국회의사당에서 법안 통과 시킬때 기권을 내는 경우도 많던데, 왜 꼭 선거에서는 기권표가 없는지. 이중에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증거로서 즉 불신임의 증거로서 기권표를 만드는 것도 좋지않을까?

나는 당당하게 기권표를 행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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