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이의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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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2)

  • 김명호 교수, 10년전 그는 무엇을 가르쳤을까.

    얼마전 발생한 김교수의 석궁 발사사건으로 사법계가 일파만파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건을 담당하였던 이정렬 판사는 "이번 판결의 기본 구도는 학자적 양심이 있으나 교육자적 자질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의 재임용 탈락에 대한 적법성 여부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17일자 쿠키뉴스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즉 사법부는 김교수가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므로 교수직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을수 없었다. 96년 해고이후, 김교수는 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 무료강의를 수차례에 걸쳐 열었으며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해당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있다. 과연 김교수의 교육자적 자질이 부족하다면 그러한 교수의 수업을 듣기위해 자발적으로..

    2007.01.18
  • 1인시위도 제한? 오만함의 극치를 달리는 사법부.

    오늘 뉴스를 보니 여전히 김교수님의 석궁사건이 핫이슈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루동안 정말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군요. 아직 판결이나 기타 공식적인 보도가 없는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일단 보도된 기사를 보면 법원과 검찰에 대한 실망이 큽니다. 사람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외치는 이유를 알겠더군요. 먼저 검찰은 이 사건을 살인미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특수폭행이나 상해죄라면 몰라도 살인미수죄라니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처사입니다. 가해자인 김교수가 실수로 발사되었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했고, 또 석궁이 무척 가까이서 발사된 바 피해자도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론들은 김교수가 집에서 석궁연습을 하였기때문에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는 논지를 세우던데, 그렇다면 수차례 연습을 ..

    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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