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독재정권

(3)
메르스 풍자도 막아라. 무한도전 또다시 징계 무한도전이 징계를 당했다. 이번에는 메르스다. 7월 1일자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방영된 무한뉴스 코너에서 유재석의 발언에 대해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문제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메르스 예방법으로는 낙타, 염소, 박쥐와 같은 동물 접촉을 피하고 낙타고기나 생 낙타유를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해당 발언은 현재 VOD 서비스에서 수정되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험 지역을 ‘중동’이라고 밝히지 않아 국내 염소농가 등에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를 유발했기 때문에 징계가 내렸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그러나 위 조항은 예능 프로에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방송의 객관성에 대해 ..
오늘은 대한민국 국치일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치일입니다. 대한민국은 흔히 민주주의 공화국이라 합니다. 요즘같은 시기에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할지도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의 정치제도를 가진 민주국가라고 하네요. 그러나 내일부터는 이 말을 새로 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일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부정투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며, '국회의원 표결심사권한 침해, 무권투표·대리투표로 인한 위법, 그리고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에 대해 모두 사안을 인정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은 수십여명의 기자들이 생중계하였으니, 위법 사안은 의심의 여지가 없던 사안이었고, 저 역시 이 문제는 아무리 헌재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리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헌재는 또 국민을 배신하였습니다. 배신도 이런 배신이 ..
만우절 농담이 아니라, 블로그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제 이야기냐고요? 물론 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우절 농담을 즐기며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동안, 국회에서는 두 가지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통과된 법률안은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모두 한나라당에서 추진한 안건인데, 이 안건을 보시면 왜 블로그가 망하게 생겼는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초가삼간을 태우다. 정보통신망 개정안 먼저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 개정안)은 제안사유부터 코웃음을 치게 합니다. 인터넷상에 펌질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친고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사이트 전체를 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