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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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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독재국가.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한 해의 끝. 평소라면 가족끼리 오손도손 모여앉아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때이지만, 현실은 비정하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민주국가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알릴 권리를 가진다. 도구라면 아무 생각없이 일만 해야 겠지만, 사람이기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공감하는 이가 있다면, 함께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집회이다.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고 공감하는 집회는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국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에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진 국가들은 시위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적, 행정적 편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
메르스 풍자도 막아라. 무한도전 또다시 징계 무한도전이 징계를 당했다. 이번에는 메르스다. 7월 1일자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방영된 무한뉴스 코너에서 유재석의 발언에 대해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문제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메르스 예방법으로는 낙타, 염소, 박쥐와 같은 동물 접촉을 피하고 낙타고기나 생 낙타유를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해당 발언은 현재 VOD 서비스에서 수정되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험 지역을 ‘중동’이라고 밝히지 않아 국내 염소농가 등에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를 유발했기 때문에 징계가 내렸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그러나 위 조항은 예능 프로에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방송의 객관성에 대해 ..
김여진 방송제재가 부당한 이유. 문재인 후보의 TV찬조연설에 참여한 바 있는 연예인 김여진이 방송 제재를 당했다. 3일자 김여진의 트위터에는 "방송사 윗분들, 문재인 캠프에 연관있던 사람들 출연 금지 방침같은 건 제대로 공유를 하시든지요. 작가나 피디는 섭외를 하고, 하겠다고 대답하고 나서 ‘죄송합니다. 안 된대요’ 이런 말을 듣게 해야겠습니까? 구질구질하게..."라는 트윗이 올려져 방송제재에 대한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졌으며, 담당자로부터 "문재인 캠프 연관된 분이라 안 된다네요.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후속 내용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여진을 비난한 바 있는 변희재는 방송 제약은 당연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고, 일부 네티즌들은 그의 의견에 찬동하고 있다. 간단히 말한다. 토론할 가치가 없는 일이다. 서로간에 다름을 구분하..
박근혜 지지자를 거부한다. 대선이 끝나고, 한참 울었다. 마음 속 가득한 이 울분은 아직 풀리지를 않지만, 오늘은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 살아보기 위해 글을 쓴다. 얼마 전 부모님으로부터 카톡 문자를 받았다, 블로그에 쓰인 글을 보고 문자를 주신 모양인데, 요약하자면 박근혜가 적임자고, 정치에 대해 침묵하라는 말이었다. 부모님의 다른 부분은 존경하지만 정치에 대해서는 부정한다. 뉴스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조선일보 22일자 기사를 보면, ‘젊은층 "너와 입장 달라" 대선후 SNS 친구끊기 속출’라는 제목으로 대선 이후 절연하는 세대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조선일보든 부모님이든 박근혜 지지자들은 결코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번 대선은 ‘다름(difference)’의 문제가 ..
불심검문에 반대표를 보낸다. 오래 전, 대학교에 처음 입학하였을 때, 불심검문을 받은 적이 있다. 터미널에서 서울행 버스표를 끊고 차를 기다리던 차에, 한 경찰관이 와서 모자를 벗어보라고 요구하고, 신분증을 달라고 했다. 아무런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았고, 건네는 말조차 반말이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그 때에는 아무런 말없이 따르긴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당시의 불쾌함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나마 최근에는 불심검문을 자제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와 안심하고 있는데, 경찰이 불심검문을 다시금 하겠다고 한다. 정말 불쾌한 일이다.1. 불심검문이 강력범죄에 효과적일까? 경찰이 불심검문을 하는 이유는 최근에 발생한 칼부림 사건이나 아동 성폭행 등의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얼핏 들으면 타당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효과는 전혀..
독재국가 in 서울? 대통령 비난 한마디에 페스티벌 종료 '바이시클 필름 페스티벌'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뉴욕에 사는 브렌트 바버씨가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작한 축제인데, 자전거를 주제로 한 영화 상영을 비롯하여 밴드 공연 등 이것저것 상당히 볼거리가 많은 행사입니다. 그리고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바이시클 페스티벌은 영광스럽게도 서울 잠실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바로 오늘 말이죠. 행사가 잘 끝났다면 아마 뉴스에는 '바이시클 필름 페스티벌 성공리에 개최'등의 기사가 떳을 겁니다. 그러나 공연은 중단되었고, 공식적으로 서울시는 우천문제로 중단하였다고 공지하였지만 이를 반박하는 주장이 트윗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작가님의 트윗 화면] 처음 사건을 제보한 김작가님의 발언에 의하면, 밴드 왓이 노래가 끝나고 '이명박 XXX, 아직도 2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