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15.12.03 대한민국은 독재국가. (5)
  2. 2015.07.02 메르스 풍자도 막아라. 무한도전 또다시 징계
  3. 2013.01.09 김여진 방송제재가 부당한 이유. (2)
  4. 2012.12.23 박근혜 지지자를 거부한다. (3)
  5. 2012.09.02 불심검문에 반대표를 보낸다.
  6. 2010.10.04 독재국가 in 서울? 대통령 비난 한마디에 페스티벌 종료 (2)

대한민국은 독재국가.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한 해의 끝. 평소라면 가족끼리 오손도손 모여앉아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때이지만, 현실은 비정하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민주국가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알릴 권리를 가진다. 도구라면 아무 생각없이 일만 해야 겠지만, 사람이기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공감하는 이가 있다면, 함께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집회이다.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고 공감하는 집회는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국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에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진 국가들은 시위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적, 행정적 편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촉구와 박근혜 퇴진 시위.

 

한 때 대한민국도 그러한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은 더이상 시위,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 경찰은 오는 5일 열리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집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불법집회라고 규정하고, 관련자를 모두 처벌한다고 한다. 전형적인 독재국가의 모습이다.

애초에 민주국가에서 '불법집회'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집회를 가질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찰과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막아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들이 집회를 편하게 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보조를 다해야만 한다. 그게 진짜 경찰의 역할이며, 이를 부정한다면 경찰은 더이상 경찰이 아니다.

 

1인 시위도 막는 경찰. 불법적인 경찰력 행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나아가 경찰이 추진 중인 백골단 역시 절대로 행해져서는 안되는 일이다. 세상 어느 민주국가가 집회를 파괴하기 위한 전문부대를 양성하는가.

독재자와 독재정부는 미디어를 혼란시키며, 자신의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나이많은 사람들은 이 말에 속아 1번 만세를 외치기도 하고. 그러나 세계는 이미 박근혜의 독재정치를 경고하고 있다.

자신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고민을 이야기하며 함께 위로받고 위로해주는 마음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다. 이마저도 행할 수 없다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무엇을 택해야만 하는가. 이 나라, 정말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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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풍자도 막아라. 무한도전 또다시 징계

무한도전이 징계를 당했다. 이번에는 메르스다. 7월 1일자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방영된 무한뉴스 코너에서 유재석의 발언에 대해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문제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메르스 예방법으로는 낙타, 염소, 박쥐와 같은 동물 접촉을 피하고 낙타고기나 생 낙타유를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해당 발언은 현재 VOD 서비스에서 수정되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험 지역을 ‘중동’이라고 밝히지 않아 국내 염소농가 등에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를 유발했기 때문에 징계가 내렸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그러나 위 조항은 예능 프로에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방송의 객관성에 대해 정의한다. 제14조는 객관성에 대한 정의이며, 15조부터 18조까지는 객관성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을 이야기하고 있다.

15조 : 출처 명시
16조 : 통계 및 여론조사시 인용방법
17조 : 오보 정정
18조 : 보도방식의 표현

15~17조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방송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18조는 "방송은 극중효과를 위하여 뉴스·공지사항·일기예보 등을 발표하는 형식을 사용할 때에는 보도방송으로 오인되거나 실제상황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말해 무한도전이 18조에 따라 뉴스가 아닌 예능 프로임을 밝히고 있다면, 사실이든 혹은 허구이든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화 속 뉴스를 사실이라고 믿는 이는 없듯이 말이다. 

지난 10여년간 대한민국 대표 예능 프로로 자리매김한 무한도전이란 이름은 빼더라도, 당일 방송에서는 무한도전의 예능감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유재석이 낙타를 멀리하자고 하자 박명수가 낙타도 볼 수 없다고 면박주는 장면이나, 예방법으로 나온 손씻기 장면에서는 실제와는 동떨어진 방법으로 손을 씻는 멤버들의 모습 등 뉴스 보도와는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 하나만 꼭 집어서 객관성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 정부의 무능에 대해 풍자조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예능 프로조차도 마음껏 사회를 비판하지 못하는 시대. 그야말로 독재의 시대가 아닐까. 개그 프로조차 이렇게 징계를 당하는데 그 어느 방송이 용기있게 정부의 대책을 비판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보도할 것인가. 이 암울한 시대에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추가1. 염소의 원 출처가 보건복지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은폐하려다 발각되었다. 뷰스앤뉴스, "보건부, 문서 조작후 무한도전에 책임 전가", 20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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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진 방송제재가 부당한 이유.

문재인 후보의 TV찬조연설에 참여한 바 있는 연예인 김여진이 방송 제재를 당했다. 3일자 김여진의 트위터에는 "방송사 윗분들, 문재인 캠프에 연관있던 사람들 출연 금지 방침같은 건 제대로 공유를 하시든지요. 작가나 피디는 섭외를 하고, 하겠다고 대답하고 나서 ‘죄송합니다. 안 된대요’ 이런 말을 듣게 해야겠습니까? 구질구질하게..."라는 트윗이 올려져 방송제재에 대한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졌으며, 담당자로부터 "문재인 캠프 연관된 분이라 안 된다네요.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후속 내용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여진을 비난한 바 있는 변희재는 방송 제약은 당연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고, 일부 네티즌들은 그의 의견에 찬동하고 있다. 간단히 말한다.

토론할 가치가 없는 일이다. 서로간에 다름을 구분하는 일도 아니다. 명백하게 틀린 일이고, 김여진은 불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길게 끌 것 없이 방송법을 보자.

방송법 제6조 2항을 보면,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혀있다. 정치적인 성향을 이유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기왕 읽었으니 그 밑의 항도 보아두자.

4항 :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보호, 신장되어야 한다.)

5항 :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간단히 말해서 투표에 졌다고 방송제재하는 치졸한 짓은 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리고 7조에 보면 '방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적혀있다. 땅~ 땅~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한 연예인은 방송 참여를 금지한다는 법이 만들어진 적이 있는가? 없다. 그럼 방송법에 따라 김여진의 방송제재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사안이다. 명백하게.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생각은 언제나 틀릴 수 있다. 그렇기에 시비를 가르는 일은 법률과 같이 명백한 기준을 두고 다투어야 한다. 방송법의 공정성 조항을 반대할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는가? 없다면 설사 당신의 마음에 김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녀가 겪는 부당함에 적극적으로 항의해라. 그것이 옳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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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지지자를 거부한다.

대선이 끝나고, 한참 울었다. 마음 속 가득한 이 울분은 아직 풀리지를 않지만, 오늘은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 살아보기 위해 글을 쓴다.

얼마 전 부모님으로부터 카톡 문자를 받았다, 블로그에 쓰인 글을 보고 문자를 주신 모양인데, 요약하자면 박근혜가 적임자고, 정치에 대해 침묵하라는 말이었다. 부모님의 다른 부분은 존경하지만 정치에 대해서는 부정한다. 뉴스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조선일보 22일자 기사를 보면, ‘젊은층 "너와 입장 달라" 대선후 SNS 친구끊기 속출’라는 제목으로 대선 이후 절연하는 세대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조선일보든 부모님이든 박근혜 지지자들은 결코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번 대선은 ‘다름(difference)’의 문제가 아니라 ‘틀림(inaccuracy)’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다름은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할 수 있지만, 틀림은 공존할 수 없는 가치를 다룬다. 이번 대선에서 다루어진 가치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가치였다. 박근혜를 거부하는 이유는 결코 정치적 견해의 차이가 아니다. 


잠시 시선을 돌려 주의를 보자. 여러분은 자유로운가? 내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새벽에 통금 제한 없이 편의점에 갈 수 있는 것도,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도 익숙하다. 그러나 불과 십 수 년 전에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다.

이 작은 자유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싶다는 그 작은 소망을 위해 잊지 않고 기억해야할 많은 이들이 피를 흘렸다. 지금 내가 누리는 자유는 내가 잘나서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누군가에게 빌려왔고 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의무를 행사하고자 한다. 나는 박근혜를 부정한다.

박근혜가 경제를 잘해 코스피가 3천을 넘어가든
박근혜가 외교를 잘해 남북이 통일되든
심지어 세계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그 어느 것을 떠나 나는 박근혜를 부정한다. 그녀는 ‘5.16 쿠데타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하며, 자유가 언제든지 침해될 수 있음을 긍정하였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헌법에 따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라는 말을 부인한 것이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부인하는 자는 결코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또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 아울러 그러한 이에 동조하는 이들을 우리는 경계한다.


이 글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박근혜를 뽑은 당신들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독재정권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것이다. ‘설마 독재정권이 다시 오겠어’라는 변명은 입에 담지 마라. 거대한 댐도 작은 물줄기 하나에 붕괴될 수 있듯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부정한 시점에서 이미 위기는 닥쳐온 것이다. 당신들이 독재를 긍정하는 한, 우리는 결코 당신들과 타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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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에 반대표를 보낸다.

오래 전, 대학교에 처음 입학하였을 때, 불심검문을 받은 적이 있다. 터미널에서 서울행 버스표를 끊고 차를 기다리던 차에, 한 경찰관이 와서 모자를 벗어보라고 요구하고, 신분증을 달라고 했다. 아무런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았고, 건네는 말조차 반말이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그 때에는 아무런 말없이 따르긴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당시의 불쾌함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나마 최근에는 불심검문을 자제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와 안심하고 있는데, 경찰이 불심검문을 다시금 하겠다고 한다. 정말 불쾌한 일이다.



1. 불심검문이 강력범죄에 효과적일까?

경찰이 불심검문을 하는 이유는 최근에 발생한 칼부림 사건이나 아동 성폭행 등의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얼핏 들으면 타당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효과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언급한 여의도 칼부림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직장해고에 불만을 가진 범인이 전 직장동료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벌인 범행이었고,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경우, 마찬가지로 계획범죄에 범인은 옆집 아저씨였다.

결론적으로 경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를 수행하는 범인을 거동수상자로 판단하여 불심검문을 수행하고, 이를 차단한다는 논리인데, 아무런 제보도 없이 불심검문을 통해 일어나지도 않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한 예는 전무하다. 불심검문으로 악명 높았던 일제강점기나 독재시절에서도 말이다.



2. 불심검문의 당사자는 당신이다.

서울경찰청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08-2009년도 불심검문 횟수는 1억 건이 넘으며, 수치상 서울시민은 해마다 10명 중 6명이 불심검문을 당했다고 한다. 또 사례를 보면, 이동 중인 버스를 세우고 불심검문을 진행하거나, 불심검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시민을 폭행한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경찰이 지목한 거동 수상자로 2,30대에 직장을 해고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옆집에 아이가 살고 있는 남성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까닭이다.



[불심검문 장면 / 출처 : 연합뉴스]



3. 불심검문이 더욱더 우려되는 이유.

이번 불심검문의 부활을 두고, "이참에 통금도 부활하고 유신헌법도 부활하지 그러냐", "전두환의 삼청교육대와 박정희의 긴급조치가 다시 부활할 수도…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그냥 잡혀갈 수도 있다"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너무 앞서간 말이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르지만, 2년 전 한나라당(새누리당)이 추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시행된다면 이 말이 사실이 될지도 모른다. 이 법안은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지난달 다시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심검문을 할 때, 경찰관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문채취나 연고자 연락 등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원확인이 교통에 방해가 된다든가 현장에서 신원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행요구도 가능하다. 차량검색, 가택수사가 임의로 가능함은 물론이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 아닌가? ‘모래시계’같은 7,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 자주 나오던 바로 그 장면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새로 바뀐 내용들]



4. 불심검문 이전에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최근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고용불안정과 같은 사회적 갈등양상이 악화된 영향이 크지, 선량한 시민들이 어느 순간 악인이 되어서 그렇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아울러 강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심검문 강화가 아니라, 신고 및 수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허위보고 및 언론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먼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나는 범죄자가 아니고, 이 글을 보는 당신 또한 범죄자가 아니다. 왜 우리가 밖에 나가 길을 걷는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당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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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국가 in 서울? 대통령 비난 한마디에 페스티벌 종료

'바이시클 필름 페스티벌'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뉴욕에 사는 브렌트 바버씨가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작한 축제인데, 자전거를 주제로 한 영화 상영을 비롯하여 밴드 공연 등 이것저것 상당히 볼거리가 많은 행사입니다. 그리고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바이시클 페스티벌은 영광스럽게도 서울 잠실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바로 오늘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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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 잘 끝났다면 아마 뉴스에는 '바이시클 필름 페스티벌 성공리에 개최'등의 기사가 떳을 겁니다. 그러나 공연은 중단되었고, 공식적으로 서울시는 우천문제로 중단하였다고 공지하였지만 이를 반박하는 주장이 트윗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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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작가님의 트윗 화면]


처음 사건을 제보한 김작가님의 발언에 의하면, 밴드 왓이 노래가 끝나고 '이명박 XXX, 아직도 2년이나 남았네'라고 말을 하였고, 왓 공연이 끝난 직후 남은 공연이 모두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자분으로부터 서울 한마당 관계자가 왓의 발언에 대해 격분해서 공연을 취소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네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확인해보아야 되겠지만, 김작가님이 증인들의 녹취까지 거론한 점이나 사건의 사안을 볼 때 결코 빈말로 한 소리는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로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가 독재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사건이군요. 대통령에게 욕 한 마디 했다는 이유하나로 10주년을 맞이하는 국제 페스티벌을 도중에 중단시키는 것이 진정 잘하는 것일까요?

문득 몇 년 전 공연했던 연극 하나가 떠오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여 만든 극단 여의도의 연극이 말이죠. 주인공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노가리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고, 대사 또한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 ‘그 놈은 거시기 달고 다닐 자격도 없는 놈이야’라는 말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관련기사를 다시 보아도, 참 어이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은 중단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민주국가 이었기에, 다소 과격해도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 것이죠.

그로부터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잃었을까요.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오늘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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