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설마 내가 이 날을 기다리게 될 줄이야. 예전엔 몰랐는데, 정말 나도 많이 바뀌었나보다. 블로그에는 기록되지 못하였지만, 나의 첫 투표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가 그 시작이었다. 군 시절 존경하던 선임과 함께 이야기하다 우연히 알게 된 노무현 대통령. 정치에 대해 무관심했던 내가 처음으로 권리를 행사한 날이었다. 그러나 일상으로 복귀한 뒤, 정치에 대한 관심은 다시 무관심으로 돌아섰다. 2006년 지방선거 때에는 두 차례 글을 발행하였는데, 부끄럽지만 그 중 하나가 ‘나는 당당하게 기권표를 행사하고 싶다.’라는 글이었다. 공약은 없고 노래만 틀어주는 정치인, 기호 몇 번에 학력만 내세우는 정치인, 선거철에만 반짝 등장하여 읍소하는 정치인. 맞다..

이 글은 원문 ‘한미 FTA가 시작되었다.’에 달린 아카사님의 댓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처음에는 포스팅으로 답글을 남길 생각이 없었는데, 동일한 내용의 댓글이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바, 그간의 의견과 내용을 정리하는 편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여 글을 남깁니다. 1. 저작권의 비친고죄에 관하여. 친고죄란 공소제기를 위해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요구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각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판례와 일반적인 인식에 기반을 두어 다음의 2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a. 범죄사실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b. 피해에 따른 손실이 미비할 때. 즉 범죄에 따른 손실이 적고, 주로 피해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관하여 ..

알약의 멀티엔진에도 차용되고 있는 비트디펜더가 얼마전부터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하나당 1년 무료라이선스가 발급되고, 최대 3개(3년)까지 기간을 늘릴수 있네요. 평소에 백신을 구입하고 싶었는데, 비용이 부담되셨던 분들에겐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될 듯합니다. 프로모션 행사 페이지는 아래와 같고요. https://partners.bitdefender.com/media/html/au/westpac/index.php?pid=8239234 프로모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름과 제품 선택, 국가, 이메일 주소 입력란이 있습니다. 제품은 Bitdefender Internet Security 2012 제품이 윈도우 지원 제품입니다. 그리고 라이선스는 이메일 주소로 발급되니 꼭 정확하게 적으시고요..

15일. 한미 FTA가 시작되었다. 참 답답한 일이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내가 집중할 정도이니 사안이 얼마만큼 심각한지는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는다. 악몽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정부가 FTA에 대해 피해보는 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50여조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손해본다는거야? 손해보기 전에 안하면 안될까? 이번에 미국은 국내 자동차 수입금지를 긴급히 할 수 있도록 법안도 수정했다고 하는데, 50조원 이상을 과연 우리나라가 벌 수 있을지, 난 부정적이다. 삐끄덕 거리는 소리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당장 제약회사들은 약값 내리면 안된다는 미국회사들의 압력에 아무말도 못하고 있고,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미국 로펌들이 진출할 예정이란다. 더 웃긴 것은 그걸 위해 저작권법도 ..

1. 강정마을 인근에 민군 복합형 항구 건설 계획(민간선은 크루즈급 2대 입항 가능) 2. 항구 건설 진행 중 군이 설계 무단 변경 / 제주도에 미통보 3. 설계변경시 크루즈급 선박 1대도 운영하기 힘들다는 사실이 밝혀짐. 4, 제주도, 민군 합동으로 시뮬레이션 요청 / 해군 거부 5. 해군 설계상 오류 인정(국회 예산결산특위) 6. 국회, 해군기지 예산 96.3% 삭감(공사비는 100% 삭감) 7. 해군 공사 강행 -> 동쪽부두 테라포트 400여개 무단 수집(불법 공사 시작) 8. 해군, 제주도 공사중지 명령도 무시. 9. 환경단체 항의 -> 경찰이 공권력 집행 방해라고 잡아감.(군이 불법공사하고 있었음.) 현재. 정치적 편향글을 자제하고자 사실만 적습니다. 다만 지금 사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국회..

몇 일전 김지윤 후보의 강정마을 해적기지 발언에 대해 국방부의 졸렬한 복수가 시작되고 있다. 비열하고 천박한 대응이라고 본다. 길게 설명할 필요없이 문제의 핵심만 보자. 이 문제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국방부가 정당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집행하여 공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되었는가의 문제이다. 그 외의 문제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물타기 논리에 시간낭비하지 말자. 질문에 대해 국방부의 행사는 공권력을 상실한 행사라고 볼 수 있다. 항만 내 서측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설계변경하였고, 이로인해 부두의 활용성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하면 매립면허를 다시 받아야하고, 아울러 변경 설계안에 대한 안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도 다시 받아야 한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