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공동조사가 공허하게 들리는 까닭..

엊그제 뉴스를 보니, 독도를 한일 양국에서 공동으로 조사한다고 한다. 조사분야는 해류나 지형조사가 아닌 방사능 조사이지만, 이번 조사로 인해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한층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왜 일본과 공동조사를 해야되지?

나는 도통 이해할수가 없다. 방사능 문제는 구소련 붕괴이후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가 재정부족의 이유로 축소된 것에 기인한 것이다. 당시 핵잠수함을 비롯한 다양한 잠수함이 사실상 동해에 그대로 방치되었는데 이로인해 동해에 대한 방사능 조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여 이전에는 러시아와 공동으로 조사활동을 하기도 하였고.

이번 조사활동에서도 러시아와 공동조사를 한다면 모를까,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일본을 공동조사란 명목으로 독도까지 불러들이는 행위는 한국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본다. 아무리 평화적인 조사행위라는 겉포장을 하여보았자, 일본내에서의 문제에 왜 한국이 자국의 영토를 할양해주면서까지 도움을 주어야하는가.

독도주변을 꼭 조사해야만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되, 아무런 과학적 사전지식도 없는 정치인들의 담합에 의해 이루어진 이번 공동조사는 말 그래도 '최악의 악수'라고 본다.

게다가 일본측은 공동조사 협정이전에 평화적 조사활동이니 한국은 간섭하지 말아야된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지난 7월 공해상에서 치루어진 일본경시선과의 일전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협의되지도 않은 공해를 자기내 영토로 우기고, 평화적 조사활동마저 경비선을 파견해 방해하다니..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본다.

영토란 국가가 존재하기 위한 핵심요소중에 하나이다. 결코 정치적 이익을 위해 타협될 수 없으며, 그 자체로 영구히 존중받고 지켜져야할 것이 바로 영토이다. 대한민국의 정부에게 바라건데, 자신의 당파적 이익이나 아집을 위해 판돈으로 독도를 내거는 일은 없도록 하자. 안그러면 다음에 안뽑아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