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대통령이 불쌍해 보인다..

한 나라의 최고위치에 있는 대통령에게 불쌍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제 KBS의 기자회견을 보고, 오늘 또다시 트집만 잡아내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정치권을 보자니 불쌍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대통령이 죄인인가?

회견 전문 내용을 읽어보면 구구절절 옳은 말인데, 왜 그렇게 비틀고 트집을 잡는지 영 알수가 없다. 혹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전문 내용을 살펴보겠다.

먼저 바다이야기의 경우, 기자가 왜 사과를 안하는냐고 물었는데, 이에대한 노대통령의 답변은 이러하다.

제가 그 진작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은 대체로 위로 수준의 사과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책적 책임이라든지 또는 오류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사과를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뒤로 미루고 있었는데, 지금도 이게 이제 처음부터 제도의 허점과 또 산업 정책, 규제 완화 정책, 그리고 도박 단속 이런 것들의 부실, 이 모두가 뒤엉켜서 아주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대개 짐작으로는 책임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다 모아져서 크게 돼 버린 것이어서 대책을 세우기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특별팀을 만들어서 전체를 분석하고 그다음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소재 규명과 대책과 함께 국민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 분명 사행성 게임으로 인해 그 피해는 속출하였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른바 대국민사과를 하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한 정치쇼라고 볼 수 있다. 약식사과라면 몰라도, 아무런 인과관계도 밝혀내지 못한채 무작정 대통령의 사과만을 바라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런데도 한나라당의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는 "서민들이 도박에 노출될 때까지 보호하지 못하고 무능한 행정을 보인 것은 말이 안된다. 얘기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있다.

따지고보면 이번 사건의 원흉은 01년도 한나라당의 사행성 게임에 대한 신고제가 그 원인이었는데, 그럼 그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자신들이 정권을 안잡았다고해도, 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양 정부에만 그 책임을 묻다니, 무척이나 불성실한 태도라고 보여진다.

비전 2030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개발 계획이 다 돈을 많이 투입하면은 경제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과 사람만 많이 투입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경제가 체질이 달라져서 돈을 투입한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경제가 성장한다고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도 투입하지마는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 인적 자본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인적 재원을 개발해야만이, 역량 개발이죠. 국민의 역량을 개발해야만이 경제가 성장하고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인적 자원의 역량을 확충하고 향상시키는 투자라는 것은 다 교육 투자, 사회 투자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 투자를 하자니까 교육 투자, 사회 투자로 가게 되고 따라서 복지 비용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복지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돈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흔히 사회분야에 대한 투자라고하면 병원이나 요양소를 짓는 복지부분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꼭 그런 것만이 복지투자가 아님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노대통령의 이번 정책은 상당히 시의적절했고. 70년대야 기술이 없어도 일단 카피만하면 저가로 물품을 팔수있었으니 당연히 수출이 잘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다르다. 삼성이 메모리나 휴대폰에서 일등을 하고, 그리고 그 일등을 지키기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신기술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과학자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백그라운드를 키운다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인지..

게다가 이 정책은 아직 언제든지 고칠수있는 초안에 불과하다. 언론들은 내일이라도 당장 수천억원을 복지분야에 때려 부을것마냥 오버하지 좀 말았으면 좋겠다.

그외 작통권은 이미 노태우시절에 시작한 사업이고, 용산기지 이전도 마찬가지이다. 행정수도는 박정희 시절 계획했다가 돈이 없어 이제야 시작하는 것이고, 따지고보면 한미 FTA말고 노대통령이 시작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미 이전에 누군가 시작한 계획을 마무리짓는 것에 불과한데, 시작할때는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며 찬성하다가 이제야 돌아서는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된다고 본다.

그외 내용은 기자회견 전문을 보면 알 수 있을터이고, 마지막으로 공감이 가는 말을 인용해본다.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일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개인이나 나라나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도전해서 다 성공했습니다.

무척이나 공감이 가는 말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몰라서 현실에만 안주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된다. 도전하고, 승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희망이다. 스스로 발목을 잡는 일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