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미국이 우방국이라고 생각해?

오늘자 뉴스에 또다시 독도 관련 뉴스가 떳다. 뭐, 네이버측에선 꽁꽁 숨겨둔 모양이지만 다음쪽에선 탑으로 올려놓았기에 우연히 볼  기회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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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전쟁 직후 “독도는 일본 땅” 일방적 결론내렸었다

지난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일본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미국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결론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고 26일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이 같은 내용을 자신들이 찾아낸 미 버지니아군사학교 내 마셜도서관에서 찾아낸 ‘밴 플리트 특명보고서’에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이 밝힌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이 평화협정 초안을 만들 때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미국은 독도의 통치권은 일본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본이 소유권을 포기하는 섬들 중에는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전쟁 때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밴 플리트가 1954년 아이젠하워 대통령 특사로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을 방문한 뒤 작성한 것으로, 그후 30여 년 간 ‘특급기밀’로 분류돼 있었다.

보고서는 또 “비록 미국이 이 섬을 일본 영토라 생각하고 있지만 논란에 개입되는 것을 피해 왔다”며 “미국은 이 논쟁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되는 게 적절하고 이 같은 입장을 한국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기록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당시 한국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른바 ‘맥아더 라인’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1952년 ‘미일평화협정(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맥아더 라인’을 포함시켜 독도 부근에서의 일본어선 조업을 영구히 막으려 했지만,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지지하는 국제법의 원칙에 어긋나 한국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 ‘맥아더 라인’은 한반도 주변 공해상의 적 침투를 차단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미일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폐지됐지만 당시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 라인(이른바 이승만 라인)’으로 고쳐 한일 간의 조업선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조업선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으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사실을 일본이 모르고 있었으며, 한국정부 관계자 극히 일부만 알고 있고 공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보고서에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한반도 내 미군이 재배치돼야 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미군이 한국과 일본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게 미 국가안보회의(NSC)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의 작성자인 밴 플리트는 한국전쟁 중인 1951년 4월 주한미군사령관으로 부임해 1953년 1월 퇴직한 인물이다. 이 보고서는 1986년 1월부터 6월에 걸쳐 기밀해제됐으나 ‘공간적 이유’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다.

유성호 (bonjourpoem@dailyseop.com)기자

뉴스 내용을 보면, ‘밴 플리트 특명보고서'가 나온다. 이 보고서를 세줄로 요약하면, "독도는 이유는 모르지만 일본땅"이라는 것. 미국의 일본에 대한 속내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사실 나도 한국인이지만, 한국사람들은 이상하게 미국사람에 대한 평가가 좋다. 뭐 미디어의 영향도 크지만, 미국에 대해 좀더 진지한 시각으로 관찰할 줄 안다면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쉽게 알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레지스탕스가 고작 1~2년 활동하고 전승국의 지위를 얻은 것에 비해 우리 대한민국은 30여년간 항일 독립운동을 하였음에도 전승국의 지위를 얻지못했다. 왜? 소련의 남하를 걱정하던 미국에게 일본의 추가적인 부담은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수요집회가 700여회가 열려도 일본인은 눈하나 깜작하지 않는다.

해방후 광복의 기쁨에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있을때, 미국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군중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사살한 일이었다.

이승만 시대때 남북 지도자들은 통일을 원했지만, 미국의 정보조작에 떠밀려 남북은 분단되고 그후 50여년간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그 책임을 소련에 넘겼다 최근 해제된 기밀문서를 통해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6.25때는 피난민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북한군이라고 강요. 항공폭격을 비롯해 다양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다. 대표적인 노근리 학살을 제외하더라도 남북한을 통털어 수십만의 민간인이 미군에 의해 직접적으로 살해되었다.

6.25이후 미군이 주둔한 뒤로, 이른바 미군특구가 생성. 사실상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집행되지 못하는 신 무법지가 생겨났다. 윤금순씨를 비롯해 수많은 한국의 여성들이 강간당하고 살해당했으나 이에대해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전무하다.

미국이 우방이라고? 개 풀뜯는 소리는 그만하자. 자국의 전함을 자침시켜서라도 전쟁을 일으키려는 전쟁광이 바로 미국이다. 부시에게 돈주고 간도 떼어줄만큼 아부떨던 후세인도 한순간에 테러국가로 분류되어 쫄딱 망했는데, 아직도 영원한 우방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는가.

한국의 정치가들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뉴스가 어떤 식으로 매듭지어질런지는 몰라도, 이 기회에 전면적인 군사협정의 재협상은 무리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익에 위반이 되는 협상들은 좀 없앴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는 비우방국가에게 언제까지 매달려있어야 하는가.

소파협정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비롯해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저해하는 쓰레기같은 협정들, 이 기회에 날려버리자. 이런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