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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ociety

무상급식은 잘못된 말, 의무급식을 기억하자.

무상급식이란 말이 올바른 말일까?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급식을 이야기할 때 무상이란 단어를 의무적으로 붙이기 시작하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오마이뉴스같은 일부 신문사에서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또 대다수의 언론사들이 무상급식이란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단어의 정의에 대해 가장 치열하게 논의해야 할 세대들이 이를 외면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혹은 지켜야 할 일들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 법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규범을 우리는 헌법이라고 한다. 헌법 31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명쾌하고 단호한 말이다. 모든 국민! 대한민국의 모든 어른들은 아이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어른들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요즘 논란이 되는 경상남도 도지사도, 저 김해시장도  이 의무를 피해갈 수는 없다.

아울러 '교육을 받게 할'이란 말은 단순히 자녀들을 책상 앞에 앉게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법학자들은 '취학필수비무상설'이란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굳이 이 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좋은 선생님을 고용하며, 교과서를 제공하고, 수업시간이 길어지면 점심을 제공하는 이 모든 행위가 바로 의무사항에 포함된다.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의무를 잊고 살았다. 수십여 년 전에는 못살아서 그랬다라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OECD 가입국가, 잘사는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홍보하는 국가가 정작 아이들 밥 먹일 돈도 없는 후진국이라고 주장하는 건 여러모로 이상하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에 도둑놈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 문구가 생각나는 건 왜일까. 어찌되었든 단 한가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급식은 무상급식이 아닌 의무급식이라는 것.

앞으로 이 사회가 의무급식을 전제로 어떻게하면 아이들에게 좋은 밥과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 BlogIcon 약간의여유 2014.11.22 21:02 신고

    어떤 말을 붙이느냐에 따라 느낌이 확 달라지네요. 무상이라고 하면 국가가 시혜를 주는 듯한 느낌이지만, 의무급식이라면 국가의 의무를 국민이 정당하게 받는 것이라는 느낌이 오는군요. 그래서 프레임 전쟁이라는 말이 생각나는군요. 어떤 프레임에서 싸우느냐에 따라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싸움의 결과가 결정난다고 하는....
    아무튼 논쟁의 프레임을 잘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BlogIcon 소금이 2014.11.22 22:49 신고

      네, 같은 것을 지칭함에도 단어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는 신문기사의 한 문장인데요.

      "지난 3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3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의무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내용은 같지만, 그 의미가 완연히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을겁니다. 모든 논의에 있어 정확한 단어가 먼저 협의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