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로마법 사건 정리.

2014년 8월 18일,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의 기타 게임용품란에 '품셈동자' 유저가 보드 게임의 한 종류인 마작용품을 올린다. 마작패는 지난 수년간 중고나라에서 꾸준히 거래되어 온 게임용품 중 한 가지였다. 원문 링크

2014년 9월 5일, 중고나라 카페 스탭 중 한 명인 '오로지'는 품셈동자를 사행성을 조장하는 물품을 등록시켰다는 이유로 강퇴(활동정지) 시킨다. 이에 품셈동자는 세컨아이디인 '정후니2'로 중고나라 카페에 가입하여 운영관련 문의하기 게시판에 활동정지에 대한 사유를 묻는다. 원문 링크

참고로 국내에서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해 사행행위 및 사행성 물품을 법령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행행위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로서 간략히 말하자면 실력이 아닌 '운'으로서 승패를 결정하는 것들을 의미한다. 추첨, 복권, 그리고 스포츠 토토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또다른 카페 이용자 '빛쟁이'는 운영관련 문의하기 게시판에 '사행성 물품의 기준에 대한 문의(정후니2님 관련 글)'이란 제목으로 사행행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며, 카페 운영진의 주장대로라면 게임의 본질적 목적 외 돈이 오갈 수 있는 게임류에 사행성 물품이라는 딱지가 붙을 수 있다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다. (요컨데 윷놀이도 돈이 오가면 사행행위가 되니 윷도 물품제한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여기에 스탭 오로지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에 따르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항의하는 이용자들을 다시 강퇴시킨다. 나아가 이러한 행동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댓글을 단 유저에 대해서도 폭언과 함께 마찬가지로 영구강퇴 및 재가입 금지라는 카페 최고의 강제행위를 구사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강퇴당한 이용자들이 사건을 외부 커뮤니티로 전파하면서, 평소 중고나라를 이용했던(사실상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대부분이 중고나라에 가입되어 있다. (카페 회원수 약 1,300만)) 대다수 이용자들이 '자유게시판'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진다.

스탭 오로지는 자유게시판에 해당 이슈와 상관없는 글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항의글을 임의삭제하였다. 이로인해 자유게시판 9월 5일자 첫 글은 18시가 넘어서 첫 글이 기록되고 있다.

스탭 에르메스 등은 오로지를 비방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유저들을 상대로 강퇴 및 재가입 불가 행위를 함께 진행하였다.

강퇴 과정에서 스탭들은 이용자들을 마작패사이트알바 등으로 비하하거나 심지어 정신병자 취급을 하여 더많은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9월 5일 20시, 스탭 오로지는 자유게시판 공지란에 '사과문'이란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아무런 진정성이 없는 이 사과문은 또다시 많은 네티즌의 비난을 받았다. 아울러 스탭 오로지는 카페를 탈퇴한다고 하였으나 그의 세컨 아이디인 '사랑의힘'이 여전히 카페 스탭으로 등록된 내용이 확인되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는 비난이 폭주되기 시작하였다.

9월 5일 23시, 카페 매니저 헤닉은 자유게시판에 2차 사과문을 등록하였다. 그러나 해당 사과문 역시 진정성이 없이 카페 스탭들을 옹호하는 글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해당 사과문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사건의 원인인 마작패에 대한 사행성 판단 유무 및 거래 가능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음.

2. 강퇴당한 이용자에 대한 복구처리가 되지 않음. (정신병자로 강퇴처리된 10여명의 인원에 한정해서만 복구. 다른 이용자는 복구되지 않음)

3. 삭제된 게시글에 대한 복구도 진행되지 않음

4. 사건은 오로지 외 다수의 스탭들이 동조하여 벌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스탭 오로지에 대한 개인적 일탈로 마무리 지음. 아울러 다른 스탭에 대한 제재는 진행되지 않음

한편 이용자들은 중고나라가 구매대행 등을 유치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하였다. (후에 중고나라는 별도의 기업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또한 임의삭제에 대한 고소가 판례로 있음이 확인되면서, 고소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오로지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제보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제보 중에는 카페에 휴대폰을 많이 팔았다는 이유로 강퇴당한 이용자도 있어 그의 행동이 이번 사건에 한정된 돌발적인 행동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오로지의 발언인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르라', '아예 대놓고, 실험을 하시는 거로군요. 좋습니다, 원래 약속대로 모조리 강퇴해드리죠,', '지금 즉시 컴퓨터키고 강퇴해드리겠습니다' 등의 말은 다양한 패러디를 생산하고 있다. 일부 유저는 로마완장을 구입하겠다고 나섰으며,(실제 매물이 등록되었다...) 중고나라는 '로마나라'라는 명칭이 부여되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주요 언론사에서 뉴스로 보도되고 있다.

위키트리 : "로마법 따라 달라" 강퇴논란 중고나라 운영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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