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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감사원의 뒤늦은 4대강 고백

지난 17일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결과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중에 있으며', 수질부분에 있어서는 물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예년(2005~2009)에 비해 2012년 기준으로 9%, 조류농도는 1.9%로 증가하였다'고 말하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주도하에 시작된 4대강 사업은 초기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으며, 지난달 31일, 사업본부 해체와 더불어 종결된 사업이다. 감사원의 지적은 환영하지만, 이미 책임질 사람들이 모두 떠나버린 사업에 대해 이제와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무능력하고 나태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특히 보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지적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 조선일보 4대강을 비난하다. 2013. 1. 9 ]

 

더 비극적인 사실은 이러한 감사원의 행동이 자발적인 행동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9일 조선일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결과 수질 및 안정성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으며, 이를 이명박에게 보고하였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감사원은 바로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해 9월까지 '4대강 살리기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실태 감사 현장확인을 하고 현재 감사결과를 처리중'에 있으며 '4대강 공사 구간 수질이 공업용수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였으나 이번 감사결과 발표로 인해 결국 조선일보의 기사가 사실임을 인정하였다.

 

"4대강 사업 반대 진영이 돌연 조용해졌다. 시위와 점거농성, 삭발에 단식까지 하며 '단군 이래 최대 재앙'을 외치던 사람들이었다.(중략) 그들은 제대로 된 팩트를 제시하지 않은 채 침묵 모드로 전환했다.(중략) 일부 반대론자들은 4대강 투쟁에서 철수해 한진중공업과 제주 강정마을로 화력(火力)을 옮겨갔다. 그래서 '좌파의 치고 빠지기'란 소리가 나온다.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할 4대강 논쟁도 결국 이념 싸움으로 흐르고 마는지, 안타깝다."

 

위 사설은 2011년 9월 14일자 조선일보의 사설이다. 4대강 사업 반대자에게 온갖 모욕을 주며 4대강을 지지하였던 조선일보가 정권 바뀌기가 무섭게 4대강을 비판하는 것도 코미디 중의 코미디지만, 신문사의 기사 하나에 우왕좌왕하다 자멸하는 감사원의 모습은 분노를 넘어 허탈함만 몰려온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나는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이명박은 새누리당에서 선출된 대선후보였고, 4대강은 새누리당의 공약사업이었으며, 새누리당은 지난 5년간 4대강 사업을 이명박정부와 함께 이행하였다. 결국 당이 책임질 일이다.  

 

새누리당이 책임질 때 본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주장에 대한 근거 중 하나이다. 지금 이명박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약간의 만족은 느낄수 있을지 모르나, 개인적 책무라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악화된 4대강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본질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4대강을 지난 5년전과 동일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전 집권당이자 현 집권당인 새누리당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그들이 4대강을 원상복구 시킬 때까지 결코 관심을 거두어서는 아니된다.

 

PS 1] 그렇다고 이명박에 대한 책임이 면책된다는 것은 아니다. 사업에 대한 주관책임자는 당연히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우선순위가 밀렸을 뿐이다.

 

PS 2] 인수위 들어서기가 무섭게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는 조선일보를 보면 과연 조선일보답다는 생각이 든다. 4대강 반대론자들을 좌파라며 비난하더니, 이제 스스로 좌파가 되기로 결심하셨나?  

 

PS 3] 감사원 보도자료도 함께 첨부한다. 

(20130117)보도자료(4대강_살리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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