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동 포르노법, 10여년만에 개정 논란.

최근 일본에서 또다시 '아동 포르노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어 게임, 애니메이션 업체를 비롯한 일본 네티즌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999년 개정된 아동 포르노법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에 대한 음란물을 단순 소지하는 것에 대해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일부터 일본 유니세프가 벌이는 '없애자! 아동포르노' 캠페인은 배포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에 대해서도 위법으로 규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UN의 관변단체인 일본 유니세프의 친선대사 아그네스 찬(アグネス チャン)씨는 캠페인을 통해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등을 묘사한 사진, 영상, 만화, 애니메이션등을 제조, 양도, 대여, 광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반대한다.'라고 말하며 캠페인 지지자들의 서명을 모아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일도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Yahoo', 'MS'등의 기업들이 후원에 나섰으며, 일본 의원들의 참여도 늘고있어 단순한 일회성 캠페인으로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회견장에서 공명당의 마루야 카오리 의원은 작년 12월 발족한 당내 프로젝트 팀이 도쿄, 아키하바라 지역을 시찰한 자료를 통해 '단순 소지의 위법화에 대해서는 전망이 밝지만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아키하바라의 실태를 보며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하였으며, 민주당의 카미모토 미에코 참의원은 '게임안에서 아동은 심한 학대를 받고 있으며, 그런 학대를 받아 좋았다라고 말하는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여기에 일본에서의 아동 포르노 구입 및 소지 합법화에 따른 반응으로 아동포르노가 전세계에 확산되고 있다는 지난 2007년 미 국무성 보고서가 또다시 인용되면서 확산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게임 및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은 '고교'나 '중학교'라는 명칭 대신 '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작중 등장인물을 성인화하거나 설정란에서 프로필을 임의설정하는 방법으로 아동 포르노 배포에 대한 문제를 피해왔으며, 현지 네티즌 또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며 '로리타'를 비롯한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포르노물을 공공연하게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아동 포르노법이 개정되면 이같은 변칙적인 방법은 모두 차단될 가능성이 있어, 게임 산업계를 비롯하여 현지 네티즌들 사이에 큰 비판이 일고있다는 후문입니다. 나아가 개인 혹은 단체의 주관적인 선택에 의해 개인의 자율이 규제된다는 점도 시민단체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하던데, 규제의 통한 법질서 확립이 우선일지 아니면 자율적인 규제와 개인의 자유가 우선일지 일본의 선택이 궁금해 집니다. 추가소식이 보도되면 다시 글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

P.S] 일본 유니세프는 UN의 하부조직이 아닌 UN의 로고를 사용가능하도록 협정을 맺은 관변단체입니다. UN 유니세프의 공식 하부조직은 'UN 아동기금 도쿄 사무소'로 쿠로야나기 아키코(?柳徹子)씨가 대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