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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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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시작되었다. 15일. 한미 FTA가 시작되었다. 참 답답한 일이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내가 집중할 정도이니 사안이 얼마만큼 심각한지는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는다. 악몽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정부가 FTA에 대해 피해보는 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50여조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손해본다는거야? 손해보기 전에 안하면 안될까? 이번에 미국은 국내 자동차 수입금지를 긴급히 할 수 있도록 법안도 수정했다고 하는데, 50조원 이상을 과연 우리나라가 벌 수 있을지, 난 부정적이다. 삐끄덕 거리는 소리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당장 제약회사들은 약값 내리면 안된다는 미국회사들의 압력에 아무말도 못하고 있고,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미국 로펌들이 진출할 예정이란다. 더 웃긴 것은 그걸 위해 저작권법도 ..
한나라당, 11월 22일은 잊지 않겠다. FTA가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피를 토하는 울분감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오늘의 일은 내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그런 하루가 아닌가 싶다. FTA에 대한 토론은 잠시 접어두자. 지금 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자인 야당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채, 비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국가의 중요정책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이건 누가 뭐라 해도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이명박은 이번 일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명동에 사람들이 채워지고 있다. 그리 많은 수는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오늘의 천 명이, 내일은 그리고 모래는 만 명이 될 지도 모르겠다. 나도 여차하면 뛰어나가는 ..
FTA에 대한 걱정 요즘 뉴스를 보면 FTA하면 나라가 망한다면서 온통 난리이다. 매일매일 FTA 관련 뉴스는 탑으로 뜨고, 누가보면 내일이라도 당장 한국이 망할것같이 들린다. 어느쪽 말이 맞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양측모두 아직 패를 다 꺼내보인 것이 아니기때문에 숨겨진 패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지는 오직 당사자들만이 알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 섯불리 찬반을 결정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본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다만 현재 가장 우려되는 일은 언론의 극단적 편향 보도 문제이다. 이전 평택시위때에도 한차례 거론되긴 하였지만, 이젠 갈때까지 가보자는 것일까. 7월 13일자 연합뉴스를 보자. 기사 제목에는 '폭력 남발하는 경찰'이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이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