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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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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한민국 국치일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치일입니다. 대한민국은 흔히 민주주의 공화국이라 합니다. 요즘같은 시기에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할지도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의 정치제도를 가진 민주국가라고 하네요. 그러나 내일부터는 이 말을 새로 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일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부정투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며, '국회의원 표결심사권한 침해, 무권투표·대리투표로 인한 위법, 그리고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에 대해 모두 사안을 인정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은 수십여명의 기자들이 생중계하였으니, 위법 사안은 의심의 여지가 없던 사안이었고, 저 역시 이 문제는 아무리 헌재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리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헌재는 또 국민을 배신하였습니다. 배신도 이런 배신이 ..
헌재, 기본과 상식이 통하는지 묻고싶다. 헌법재판소에서 '미쇠고기 수입 고시'가 위헌이 아니라는 최악의 소식이 오늘자 속보로 보도되었습니다. 약 9만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여 위헌여부를 가리는 이번 판결에서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5명은 기각, 3명은 각하, 1명은 위헌 의견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판결의 사유로 "국제수역사무국(OIE) 의 국제기준과 현재의 과학기술 지식을 토대로 볼 때 고시상의 보호 조치가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조치임이 명백하다고 할만큼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각하 사유를 내렸습니다. 말을 꼬아서 어렵게 썼지만, 간단히 말해 '아직 먹고 죽은 사람이 없고 미국에서 좋은거라고 하니 먹어도 된다'라고 평을 내릴수 있겠습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