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적을 지워도 범죄집단의 꼬리표는 여전하다.

몇 일전 김지윤 후보의 강정마을 해적기지 발언에 대해 국방부의 졸렬한 복수가 시작되고 있다. 비열하고 천박한 대응이라고 본다. 길게 설명할 필요없이 문제의 핵심만 보자. 이 문제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국방부가 정당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집행하여 공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되었는가의 문제이다. 그 외의 문제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물타기 논리에 시간낭비하지 말자. 질문에 대해 국방부의 행사는 공권력을 상실한 행사라고 볼 수 있다. 항만 내 서측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설계변경하였고, 이로인해 부두의 활용성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하면 매립면허를 다시 받아야하고, 아울러 변경 설계안에 대한 안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도 다시 받아야 한다. 제..

201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