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판결이 정치적인 이유.

최근 북한 문제로 빠르게 잊혀지고 있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한명숙 의원의 뇌물수수 판결입니다. 2003년부터 무죄 판결이 나올 때마다 모질게 또다른 사건을 만들어 기소한 끝에 이명박근혜 정부는 한명숙 의원에게 정치적 죽음을 선고하였습니다. 매우 치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명숙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법을 존중하겠다고 말하였지만, 평범한 제가 보기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하등 존중할 가치가 없는 희대의 '병크' 판결로 보입니다. 이 판결이 왜 모순인지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전까지 밝혀진 사실은 딱 4가지입니다. 1. 한만호 대표이사는 검찰진술에서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했다. 2. 한만호 대표이사는 법정에서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3. 한명숙씨의 동생은 한명숙씨..

201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