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포기, 대한민국 무능한 똥개로 돌아가다.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 전작권을 다시금 미국에게 바쳤다고 한다. 그것도 무기한이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준비해 오던 주권국가로서의 꿈이 독재자 딸의 손에 의해 다시금 바래어지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전시작전권. 줄여서 전작권. 이 권리는 군대가 전쟁 등의 군사적 작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가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을 때, 국가는 가장 강력한 외교적 수단으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 일찍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는 전쟁을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 정의하고, 전작권을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주요한 정치적 권리로서 정의한 바 있다. 다시말해, 정치적 권리로 군사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국가는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

201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