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제한적 실명제, 정치적 탄압의 발판이 될 것인가.

구글, 이명박 정부의 제한적 실명제 요청에 찬성하다. 지난 30일, 한겨레 기사의 보도에 따르면 구글에서도 제한적 실명제가 곧 실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한적 실명제는 일일평균 방문자 수 30만 이상의 포털이나 UCC 사업자에 대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의 실명을 인증받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07년 7월 27일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도입 당시 이 제도는 큰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연예인 악플 사건을 비롯하여 익명의 네티즌에 의한 사이버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제도를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였고, 현재 네이버, 다음을 비롯한 대다수 포털사이트들이 제한적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국내 진출 당시 영문 서비스만을 제공하여, 그동안 외국인들을 위한 서비스 사업자로서 실명제 도입을 피해왔으나,..

2009.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