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또다시 갈라파고스로 가나.

박근혜 정부의 삽질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그 여파가 IT분야에도 미치고 있다. 이번에는 앱 스토어다. 21일자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발자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 어플을 올릴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이 정책은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적용된다. 정책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과세정책 중 하나로, 어플 판매대금의 10%에 부과가치세를 매겨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등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부과가치세가 미국과 한국에 이중으로 부과된다는 부분이다. 애플 앱스토어를 기준으로, 국내 개발자는 애플과 7대 3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고 있으..

2013.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