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농담이 아니라, 블로그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제 이야기냐고요? 물론 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우절 농담을 즐기며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동안, 국회에서는 두 가지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통과된 법률안은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모두 한나라당에서 추진한 안건인데, 이 안건을 보시면 왜 블로그가 망하게 생겼는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초가삼간을 태우다. 정보통신망 개정안 먼저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 개정안)은 제안사유부터 코웃음을 치게 합니다. 인터넷상에 펌질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친고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사이트 전체를 실명..

2009.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