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이의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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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2)

  • 세금이 죽인 대통령, 이명박 정부도 따라할까?

    세금이 대통령을 죽였다? 종부세 논란으로 민감한 요즘, 이같은 발언은 다소 위험한 발언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해 드릴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30여년전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은 76년 제정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법률'(VAT)'을 전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정부 수입이 증대하고 재정이 풍부해 진다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해 종전의 영업세법, 물품세법, 통행세법, 입장세법등에 부과하던 세목(稅目)을 폐지하고 새로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은 물품 가치의 약 10%을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속에서 간접세를 신설하는 ..

    2008.09.29
  • 블로거도 세금을 낼 수 있을까?

    최근 블로그에서의 수익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관련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구글 애드센스와 같은 광고형 수익모델도 있고, 그 외 Thanks to Blogger같은 기고에 따른 보상체계 형식의 수익모델등 다양한 형태의 수익모델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수익모델은 아직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의 수입을 대처할만큼 큰 돈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수입원들에 대한 세금은 어떠할까. 버는 돈이 있으면, 나가는 돈이 있다고.. 모든 수입에는 그에 따른 세금이 붙는다. 그렇다면 과연 블로거들이 블로그를 통해 버는 돈에도 세금을 내야하는 것일까? 궁금함에 세무청에 관련 사항을 문의해 보았다. Q.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좀 드립니다. 제가 올초..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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