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급식, 이 당연한 것을 투표하는 이상한 세상.

무상의무급식 투표가 어제 막을 내렸다. 예상대로 30%를 밑도는 투표율에 개표없이 파기되어 곽노현 교육감의 의지가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투표가 끝난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나는 이것이 논란이 되는 이유를 도통 이해할 수 없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자. 책임자는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국가는 아이들을 교육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권한을 행사하는 동안 아이들이 의식주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의무도 같이 이행해야만 한다. 교육시킬 권한이라고 말한 이유는, 초등학교 교육이 아이들의 선택이 아닌 국가에서 법률로 강제하고 있는 시행령이기 때문이다. 이해가 어렵다면, 학교대신 군대를 생각해 보자. 군의 목적은 국방수호이고 의식주는 목적수행에 파생되는 부가적인 비용이다..

201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