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그림 한 장으로 이해하기.

단통법 이해에 대한 간단한 만화. "내일부터 단통법 시행인데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 가이드(지침)가 오늘 중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요금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그 방침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최주식 LG유플러스 SC본부 부사장) 출처 : 오마이뉴스 14.9.30 현실을 말하자면, 마케팅 및 보조금 비용이 절감된 만큼 요금인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기업에서 요금인하에 대한 대책은 세운바 없다. 한 마디로 전국민의 호갱화. 참고로 이 법의 정식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이다. 역시 기업이익은 꼼꼼히 챙겨주는 대단한 새누리. 아울러 이 법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이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

201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