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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ociety

지긋지긋한 파업 공화국.

얼마전 포항에서 파업이 일어나더니 이제는 발전사 노조까지 들먹거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파업공화국인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파업 뉴스에 지긋지긋하기만 하다.

직권중재 명령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강행하는 발전노조들, 과연 그들이 옳은 것일까. 이해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자세한 전말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보기엔 아닌 것같다.

현재 노사측이 협상을 보지 못한 사안은 아래와 같다.
▲ 발전회사 통합
▲ 해고자 복직
▲ 교대근무 현재의 4조3교대에서 5조3교대(주당 33시간)로 변경
▲ 노조의 인사위원회 참여
▲ 과장급으로 노조원 확대 등이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발전회사 통합. 이건 좀 사정이 복잡하다. 아시다시피 한전은 우리나라 최대의 공기업중에 하나이다. 직원수 2만명, 한 해 예산만 32조원이고, 작년 매출액은 25조원을 넘길정도로 건실한 회사이다. 그러나 그 스스로가 공룡이라고 할만큼 큰 기업이기에, 여러 폐단을 가지고 있고 이는 곧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경쟁력은 17위에 공공부문 경쟁력은 42위인 결과가 그것을 말해준다.

하여 정부는 IMF이후 대대적인 개혁을 진행해왔다. 이는 비단 한전뿐만 아니라, 한국철도공사를 포함해 모든 공기업에 해당된다. 하여 2004년 당시 11개 민영화 대상 공기업 중 KT와 포스코 등 8개사의 민영화를 완료했고 나머지 전력·도시가스·철도 분야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구조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한전의 발전회사 분할도 이러한 과정중에 하나이다.

한전은 이미 배전·판매부문을 독립사업부제화하여 모기업에서 분리, 일종의 자회사로 만들었다. 인사, 예산, 회계도 다 독립적으로 한다. 발전회사도 마찬가지이고, 각 CEO들은 매년 경영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맺는 것으로 알고있다.(한경비즈니스 06년 9월 2일자 인용)

이러한 경쟁 및 수평화된 관계는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이걸 다시 돌리자고 한다. 왜?

그들은 주장을 몇가지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발전회사가 분할되면서 가격 협상력이 부족, 원가의 구입액이 늘어났다.
2. 발전회사가 분활되면서 그에 따른 자리가 늘어나고 낙하산 인사가 많아졌다.

그러나 가격협상력은 컨소시움 구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낙하산 인사는 내부비리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발전회사 통합의 명분으로 부족한 감이 있다. 특히 최근 GS칼텍스등 민자회사들이 발전분야에 신규 진입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있는데, 여기에 공기업이 이전처럼 몸집을 불려서 경영을 압박한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되리라고 본다.

또 어떤 이들은 발전회사를 민영화하면 이전 플로리다 전력사태처럼 전력을 구입하는데 고가의 돈을 내어야하고, 저소득층은 지원을 받을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견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는 것이 정답이겠다.

현재 망산업으로 가장 먼저 민간화된 회사가 KT(한국통신)이다. 한국통신이 민영화되면서 저소득층은 전화쓰기가 힘들어졌는가? 전화를 주고 받는데 문제가 생겼는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

한전이 민영화되면서 어떤 일을 겪을지는 모르겠지만, 실패한 사례 못지않게 성공한 사례도 많은바, 무조건 반대라고 말하기엔 부족한 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추후 조사를 통해 새로 포스트를 쓸 예정이다.)

둘째로 해고자 복직. 한마디로 말해서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일반적으로 사측에서 해고를 해도 몇년뒤면 다시 복직할 수 있는 것이 불문률이다. 흔히 법보다 앞서는 노사협의를 보면, 해고자도 몇년뒤 복직시킨다는 문장이 명문화되어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복직이 안되었는가. 지금 법정에서 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02년 파업사태때 구속이 될 정도로 물의를 일으켜, 현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복직시킨다? 아무리 자기 사람 챙기기가 좋다하더라도 이건 아니라고 본다.

3번째로는 주33시간 근무인데, 이건 조금 매치가 안되는것같다. 기존에 낙하산 인사를 비롯해 방만한 구조를 철폐하자고 주장하던 이들이 4교대에서 5교대로 근무를 하겠다. 그렇다면 그만큼 근로자가 늘어난다는 소리인데, 그에 따른 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그 내부사정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보인다.

네번째와 다섯번째는 노조의 인사위원회 참여, 과장급으로 노조원 확대인데 이건 정말 미치지않고서야 사측에서 받아들일수 없는 것이고. 인사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인사권을 노조들이 가져가겠다는 소리인데, 이렇게되면 나중엔 '너 파업에 참여안했으니까 해고다'이런 소리도 나올수 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경영진의 가장 큰 권한중인 인사권을 양도하라니..

게다가 과장급 인사를 노조원으로 확대하라는 소리는 도대체 누구 생각인지, 참 한심한 생각이다. 과장이면 말 그대로 그 과의 장이며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라는 나무의 뿌리를 이루는 가장 핵심인력중에 하나이다. 적어도 한 10년은 일해야 올라갈수 있는 임원직인데 이걸 노조원으로 생각해달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몰상식하다는 생각밖에 들지않는다.

이래저래 글을 쓰다보니, 장문이 되어버렸다. 뭐, 이번 파업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것이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엔 이 파업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보여진다. 뭐, 당사자들에겐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아래 발전노동조합 홈페이지를 링크하니, 찬성쪽 의견을 듣고싶은 분들은 아래 홈피를 참고하길 바란다.

한국발전 노동조합 홈페이지 : http://baljeon.nodong.net/
  • BlogIcon 골빈해커 2006.09.04 05:15

    논외지만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 파업이 '일상화'되어 있을 정도던데요..우리나라는 그나마 괜잖은 것 같습니다^^; 다만 협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어릴적부터 토론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탓인지...(어른이 말하는건 무조건 들어! 라는 우격다짐과 거부감?)

    • BlogIcon 소금이 2006.09.04 12:25

      협상이란 말그대로 서로 타협할수 있는 안을 절충한다는 것인지, 타협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백번 토론해보았자 아무 성과도 없다고 봅니다. 부모님이 싫다고 나 엄마 바꾸고 싶어라고 백번 말해보았자 꿀밤만 맞는 것처럼 말이죠 ㅡㅡ;

      좀더 이성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시대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젠 파업은 정말이지 지긋지긋합니다. 프랑스인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 ^^ 2006.09.04 08:19

    어려운 사람들이 파업을 해도, 소위 "귀족"노조들이 파업을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업반대죠...
    막상 자신에게 문제가 닥치면 달라지겠지만...

    • BlogIcon 소금이 2006.09.04 12:26

      확실히 남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문제라면 무언가 다른 것이 보이겠지만, 지금의 저로선 아무것도 안보이네요. 지금 저에겐 민폐대마왕으로밖에 안보이니.. 킁;

  • Sang 2006.09.04 14:17

    그러고보니 요즘 경제란에서 파업이라는 단어를 안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ㅡ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