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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기/2014 Diary

판교 사고, 댓글로 보는 씁쓸함.

판교에서 사고가 났다는 속보를 보았다. 광장에서 유명가수가 공연을 하는데, 시민들이 환풍기 위에서 구경을 하다 변을 당했다고 한다. 사망자만 수십여명. 끔찍한 사고다.

그런데 사고에 달린 댓글들은 더더욱 끔찍하다. '거길 왜 올라가서', '시민의식이 없는 사람들 때문',  '환풍기에 올라간 사람들이 잘못한거다' 대부분의 댓글들이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분명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책임이 없다고는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도덕적인 실수에 따른 책임일 뿐이다.  환풍기에 올라갔다고하여 체포되는 사람은 보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축물 설계법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다. 인도에 설치된 지하철 배기구와 문제의 배기구가 어떻게 다른지도 구분할 수 없다. 그저 경험에 의해, '남의 건물'이라는 것과, '밟으면 떨어지지는 않지만 불쾌한 공기가 나오는 곳' 정도가 인식의 전부이다. 단지 그것이 그들이 죽어야만 하는 이유라고 동의할 수 있을까?

반면에 분명하게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건물주와 행사 주최측이다. 건물주는 환풍기에 펜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였다. 행사 주최측은 대형 행사를 준비하면서, 충분한 안전대책을 갖추지 못하였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 말로는 MC가 '그 위에 철없이 앉아 계신 분'이라고만 말했지 별도의 제지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안전요원도 보이지 않았고, 사고가 났음에도 공연은 중단되지 않았다. 총체적 부실이다.

답답하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를 더 걱정하게 되었다. 탐욕스러운 건물주와 무능한 주최측은 외면한채, 길가의 행사 하나에 고개를 돌리는 가장 가난한 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다.  

사고 현장을 바라본다. 무릎 가까이 있는 작은 언덕. 그리고 그 위의 환풍구.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무슨 행사를 하나 하는 궁금증에 한 번쯤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 오늘 가수를 보았다고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랑했겠지. 그래서 그들이 저지른 한 순간의 작은 실수를 비난할 수 없다. 나 또한 그들과 같으니까.

기사 1 YTN 인터뷰 전문가 "기본적으로 시설 내구성 문제인 듯"

기사 2  수사본부 "판교 공연장 사고 당시 안전요원 없었다"

기사 3 얇은 지지대에 철재 덮개도 위태…부실 시공 가능성

기사 4 환풍구 올라선 사람들 탓이라고?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알려주마 

기사 5 추락사고 난 환풍구 안전기준 있나 논란..누구 말 맞나

기사 6 이재명 "축사 했다고 주최측? 초교 행사도 축사해"

기사 7 '판교 참사' 생존자 "환풍구 위에서 방방 뛰지 않았다"

  • BlogIcon 반대 2014.10.18 01:11

    나라도 올라갔을거다라... 거기에 올라가면 안되는건 초등학교때부터 배우지 않나요.?? 그건 본인 스스로도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 같네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올라가지 않는건 당연한 안전수칙입니다. 저 환풍구를 굳이 지상에서 1.2미터 높게 설치한것도 굳이 기어올라가지 마라는 뜻이지요. 법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부분 틀린것 같네요..법적으로 환풍구높이를 1.2미터 이상 높게설치한경우 안전망 설치의무가 없습니다. 법이 잘못되었다구요? 저는 오히려 불필요한 부분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법을 제정하느니 올라가지 마라고 만든 시설에 사람이 올라가는것을 법적으로 규제하는것이 어떨까 싶네요. 떨어져도 안다치게 하는게 아니라 아예 떨어질만한 곳에 가지 않게 하는게 더욱더 근본적인 해결방법 아닐까요.
    제가 너무 비인간적이고 무개념하다고 느끼실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상황을보고 너무나도 가슴아파했던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만 이런 슬픈 사건에서도 사람들이 스스로의 안전불감증을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남의탓, 특히 정부탓만 하는것 같아 무례하게 끄적여 봅니다....

    • BlogIcon 소금이 2014.10.18 02:27 신고

      댓글에 쓰인 내용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조 3항을 인용해 봅니다.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2.27.>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할 것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배기구 높이는 도로면과 2미터 높이가 아니었고,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펜스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건축법 위반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전 그 어떠한 비용도 사람 목숨보다는 싸다고 생각합니다.

    • BlogIcon 반대3 2014.10.18 08:45

      원 댓글님 말이 맞아요..
      그리고 글쓴이가 주장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3항의 배기장치란 말 그대로 건물외벽에 설치되는 환풍기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안에는 적용될 수 없는 조문이네요. 말인즉슨 식당이나 건물에 환풍기를 설치할 때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라는 것이네요.
      어찌됐든 국가탓으로 돌리는 세태가 씁쓸합니다.

    • BlogIcon 소금이 2014.10.18 10:43 신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그러나 환풍기 주변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는 이상, 건물주의 책임은 회피하기 힘들듯합니다.

      http://media.daum.net/issue/762/newsview?issueId=762&newsid=20141018033129879

  • BlogIcon 반대2 2014.10.18 07:25

    나라도 올라갔을거라니 뭐죠 이건

  • BlogIcon ㄱㄷㄴ 2014.10.18 08:12

    사회자가 내려오라고 하면 좀내려가야하는건 아닐까요

  • BlogIcon 올라간게 잘못 2014.10.18 08:35

    이건 주최측이나 건물주도 잘못이 있지만 환풍구에 올라간사람들 잘못이 더 크다고 봄 환풍기에 안전장치가 없다고 하지만 올라가지말라고 했는데 고집부리면서 거기 있던건 잘못같음
    위험하다는걸 인식못한거임???
    꼭 위험하다고 겪어봐야 아는건가???
    이러다가 판교 환풍구 특별법나오겠네

    • BlogIcon 소금이 2014.10.18 10:48 신고

      환풍구에 올라간 행위에 대한 잘못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이 위험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펜스등의 설치하지 않는 건물주나 다수의 사람이 몰릴 것이 예상됨에도 안전대책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행사측보다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BlogIcon 나그네 2014.10.18 10:54

    저도 내용에 공감하고 갑니다.. 댓글들이 너무 잔인하더군요. 올라간 사람, 분명히 잘못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죽음으로 댓가를 치러야할 만큼 큰 잘못일까요? 댓글이 너무 잔인하더이다...

    • BlogIcon 소금이 2014.10.18 12:39 신고

      알아보니 배기구에서 하중 안전에 대한 기준은 완전히 빠졌다고 하네요.

      우리가 바랬던 모습은,
      환기구가 사람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설계되고,
      안전전문가가 현장을 답사하여 환기구에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안전요원과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그래서 아무 사람들도 다치지 않은채 안전하게 행사가 끝나는 것.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텐데, 모든게 반대로 되었네요.

  • BlogIcon 반대3 2014.10.18 12:36

    정말 공감되는 글입니다 ᆞ적어도 광장 환풍구라면 저런 상황을 예측했어야 합니다ᆞ시민탓만 할 일 아닙니다ᆞ다른 나라 사례도 꼼꼼히 봐야 합니다ᆞ

  • BlogIcon 바아라아라나아 2014.10.18 15:08

    아니그냥뭘해도 잘못한건 올라간사람들입니다..

  • BlogIcon 안전 2014.10.18 16:35

    환풍기높이1.2m이하일때만 안전망설치가 기본이고 다른 안전규제는 없습니다.. 안전규제가 없다고해서 소홀 한것도 사실이긴한데.. 기본적으로 안올라가는게 정상입니다.. 이걸로 건물주탓 정부탓은 심한듯 적어도 저인원에 안전요원 없는걸로 뭐라할수있지만 다른영상보면 사회자가 내려오라고해도 안내려오죠 이건 시민의식 문제가 크죠

    • BlogIcon 소금이 2014.10.19 01:05 신고

      오늘 해외외신에선 이렇게 보도하네요.

      "한국의 대다수 안전사고는 느슨한 규제와 가벼운 처벌, 광범위하고 전반적인 안전규정에 대한 무시, 경제적 발전을 우선하는 경향 등에서 비롯됐다"

      시민의식은 개개인의 의식변화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마땅히 더 튼튼하게 만들수 있는 시설을 원가절감을 위해 매우 부실하게 만든 건물주. 건축법으로는 문제없겠죠. 그러나 시민의식에 따른 판결은 어떨까요?

      또 수백명의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장에 적절한 안전요원과 경찰협조 없이 행사를 진행한 주최측.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법으로는 문제없었겠죠. 그러나 시민의식에 따라 개개인의 양심과 윤리를 따진다면 그것이 정말 올바른 일이었을까요.

      개개인이 실수했을 때 그것을 지탱해주는건 사회입니다. 모든 잘못을 개인에게 물을 땐 그건 지옥이죠. 너가 취업을 못하는 이유는 너가 못나서, 너가 가난한 이유는 너가 열심히 안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나요.

  • BlogIcon 오과장만 불쌍해 2014.10.18 16:45

    무단횡단하면 안되는거 다 아는데 무단횡단하다 차사고로 돌아가시는분들은 그럼 누가 책임져야되는거죠? 환풍기에 올라가신분들이 잘못입니다ᆞ

    • BlogIcon 소금이 2014.10.18 21:17 신고

      무단횡단을 했을 때 사고가 난다는 것은 교육을 통해 배울 기회가 있었지요. 그런데 배기구에 올라가면 위험하다고 교육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서울시내에 있는 대다수의 인도에 걸을수 있는 배기구들이 널려있지요.

      교육이 아닌 합의와 도덕적 제재는 어떤가요. 배기구에 올라가서 걷는다고 매너없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거나, 시민단체에서 배기구 위를 걷지말라고 계몽운동을 펼친 것, 보신적이 있습니까.

      애초에 배기구 위를 걷는 것, 혹은 올라서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의문도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사회에서 사고가 나니까 상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 BlogIcon LP 2014.10.20 03:10

      교육을 받아야만 하나요? 사람은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걸 탓해야죠

  • BlogIcon ㅁㄱ 2014.10.18 16:52

    누가 시킨것도 아니고 몇몇 몰상식때문에 돈들여서 모든 환풍구 교체하고 펜스 다 설치해야된다? 흠 글쎄요 개개인이 좀만 정신차리면됨 단지 걸그룹보려고 올라간건 거인 욕심인데

    • BlogIcon 소금이 2014.10.18 21:18 신고

      중요한건 누군가 죽었고, 그렇다면 다음에는 죽지 않도록 고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법의 개정이든, 시설의 업그레이든 그 무엇이든간에 말이죠.

  • BlogIcon 꽥잇 2014.10.18 22:51

    왜 사고가 나서야 휀스니 하중이니 따지고 드는건가요? 무단횡단은 교육을 받았고, 환풍구는 받지못했다는 아래 답글에 전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건 정부에서, 학교에서 가르쳐야하는 교육을 말하는것인지? 가정교육을 말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많은 댓글이 분명 나쁘게보면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시선으로 볼수도 있겠고, 그들 또한 유가족 입장이 되면 정부,공연관계자등 다른 사람탓을 하겠죠 하지만 그로인해 안전관리자를 맡았던 사람도 자살을 택한소식은 결국 누구하나 먼저 나서 책임의식을 발하는것이 아니라 책임전가를 하느라 바쁘고 이사건또한 과연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소잃기 전 외양간을 고쳤을지 아이러니 하네요. 올라간 사람도, 환풍구 건축법? 그동안 관심없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 담당자및 모든 행사관계자의 최소한 업무중의 과실을 인정하고 서로 책임의식 만이 한 곳의 입장만을 대변 해줄순 없겠지만 보험처리마냥 과실비율을 나눌순 없지않는가 과도한 언론플레이가 과잉 안전후진국으로 대한민국을 몰아가고 있다

  • BlogIcon 소금이 2014.10.19 21:34 신고

    댓글에 잘못된 내용을 기재한 글이 있어 임시적으로 블라인드 처리하였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정부가 따로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아울러 유가족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은 이데일리 과재선 회장이 '이데일리와는 별개로 장학재단을 통해 사망자 가족의 자녀에 대해 대학까지 학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한 것이 전부입니다. 국가가 아니죠. 잘못된 사실로 유가족을 두번 울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BlogIcon LP 2014.10.20 03:04

    전 공감이 안됩니다 이런 사고가 처음이 아닙니다. 환풍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가요? 전 그저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안전불감에 뉴스를 안보고 계셨는지 교육을 안 받았다면 인터넷도 발달했는데 호기심이나 관심이 있으면 찾아볼것입니다. 지나가다 요상하게 생긴거 보면 사진 찍어서 찾아보거나 이건 무슨 용도지? 하는 생각이 없으니 관심이 없는거지 교육이 필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말을 해도 안듣는건 본인들이니 본인들 책임이 더 큰것입니다. 과거 환풍구 철판위에서 떨어져 죽거나 다친 기록은 4-5건은 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처음이겠죠.

    http://www.fnnews.com/news/201410191301232409

    관심이 있으면 좀 찾아보시고, 할수 있는걸 다 해줘도 소귀에 경읽기인건 본인 잘못이며 이제 국가 보상이든 제단 보상이든 사고만 났다하면 그놈의 돈 타령. 지긋지긋하군요.

    • BlogIcon 소금이 2014.10.20 15:13 신고

      당연히 교육이 필요합니다.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교육이 필요하죠. 사람이 모든 것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오늘날 사회는 매우 고도화되어있고 또 복잡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모든 것들을 개인이 대비하라는 것은 억지를 넘어서 사회적 폭력에 가깝습니다.

      아울러 이전에도 사고가 났기 때문에, 미리 대비안한 사람이 문제라는 인식도 비논리적입니다. 그러한 주장이라면 길가던 보행자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도 이미 유사한 사고가 뉴스로 보도된 적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못한 개인책임이다라고 말할수 있을겁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이 돈 타령 한적도 없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기 바랍니다.

  • BlogIcon ??? 2014.10.20 09:06

    댓글에 잘못된 내용??제가 유가족 지원한다는거는
    장례자금 지원한다는건데 장례자금 지원하는거는 잘못된내용인가요??? 저는 유가족들에게 과잉으로 보상한다는 생각같은데

    • BlogIcon 소금이 2014.10.20 14:10 신고

      장례자금 지원이 왜 과잉보상인가요? 지급보증인데. 뉴스보면 경기도와 성남시가 지급보증 형태로 3천만원 한도내 지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시말해 성남시가 유족들에게 3천만원 한도내에서 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행사주최측과 같은 가해자에게 그 비용을 돌려받기 때문에 무상지급과는 다릅니다. 지불을 먼저하는 이유는 사망선고가 떨어지면 부검을 하지 않는이상, 그날부터 장례가 진행되어야 하고 그 비용이 수백에서 수천만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급전이 없는 유족들을 지원하는 취지 입니다.

      아울러 유가족이 무상으로 지원받는건 적십자로부터 받은 담요하고, 성남시에서 받은 식수밖에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 BlogIcon 소금쟁이 2014.10.20 17:37

    그럼 아무 잘못없는 30대의 젊은 공연기획자의 자살은 누구의잘못인가요??

    • BlogIcon 소금이 2014.10.21 00:11 신고

      행사 기획자, 즉 책임자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에 대해선 법을 기준으로 제재가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자살이 아니라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