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2일, 인터넷 선거관리지침에 반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을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전화를 통해 해당 문건이 조치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가 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사이버부정감시단 미니 홈페이지에 일촌맺기를 통해 특정정당이 '친구'로 표시되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신고였습니다. 아니, 뭐 그런 것까지 따지냐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기에 신고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9조 1항에 따르면,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團體를 포함한다)는 選擧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選擧結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1999년 실시된 수산협동조합 판례(1999. 2. ..

내일부로 선거일까지 D-180일이 기록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2일에는 e-clean 선거 실천 협의회가 구성되었고, 또 오는 21일자로 인터넷에 대한 선거관리 지침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상 선거체계로 들어간 것이지요. 그렇다면 선거기간동안에는 후보자들에 관한 어떤 글을 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형 언론사가 아닌 이상 어떠한 글도 쓸 수 없습니다. 현재 선관위측에서는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허위 혹은 관련 사실의 배포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의 그 어떠한 글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후보자의 연설장면등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료의 경우 자료를 인용하여 글을 쓸 수는 있지만 여기에 사견이 첨부되면 법에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