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정전협정 파기

남북한의 관계가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금일 북한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3월 11일로 예정된 한미 군사합동 훈련이 실행될 경우 ‘정전협정을 파기하고 판문점에 설치한 군부전화(핫라인)를 차단하겠다.’는 성명을 보도하였다. 지난 2011년 청와대 불바다 발언이후 더 구체적이고 강경한 발언이 나온 것이다. 북한은 성명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박근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고립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선 핵포기 후 대화’라는 대북정책은 연평도 전투, 핵 실험 등 북한의 강경노선을 지지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

2013.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