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이의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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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1)

  • 애니보면 성범죄자되는 이상한 이야기.

    검찰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기반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올해 발생한 몇 건의 아동 성범죄에 대해, 그 원인으로 아동 포르노물을 지적하였으며 아동과의 성적 관계를 연상하는 콘텐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아동 성범죄가 줄어드는 일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무리한 단속은 예상치 못한 피해자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 네이버 카페 ‘파일공유(웹하드,P2P)음란물, 저작권 단속관련 네티즌 대책토론’에서는 아청법으로 고소당한 쪼리쪼리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애니메이션 R15를 공유하였다가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고 왔다는 내용입니다. 애니메이션 R15는 '에로 소설의 천재성'을 인정받아 사립 히라메..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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