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신인가?

오늘 8.15 광복절 특사가 전격 발표되었다. 비리공직자, 뇌물수수를 받은 정치인을 비롯해 다수의 정치,경제인이 포함된 이번 사면은 무려 142명이나 이른다. 이런 보도가 나올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홀리데이에서 주인공이 주절거리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통용되는 것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대한민국에 법이 존중되고 있는가? 사면권은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다. 로마를 점령한 카이사르가 대사면령을 내려 민심을 휘어잡고, 우리나라 역시 역병이나 기근이 들면 선정을 베풀어 하늘의 도움을 청한다하여 사면령이 발동되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때 사면권은 권력자의 권력 남용을 부추겨 악용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예로, 중세시대 교회의 사면권인 면죄부는 교회의 부를 축척하는데 악..

200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