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라는 말이 이상하다.

새벽에 식당에서 뉴스를 보는데, 무상복지라는 말이 나왔다. 지난 10년간 복지라는 말 앞에 무상이란 단어를 붙이는 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입에 붙었나보다. 참 이상한 일이다. 일단 무상이란 말은 넌센스이다. 국가는 삼성처럼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며, 정부의 정책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얼마나 잘 국민들에게 돌려줄 것인지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정부의 모든 정책은 유상정책이 아닌 무상정책이며, 무상복지라는 말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유상외교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유상국방은 어떠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무상복지때문에 국민이 나태해진다는 해괴한 주장만 하고 있다. 그렇게 대단한 복지정책을 펼치는 나라에서 한 해 시민권 포기 신청자가 2천여명이 넘고, 출산율 최저국가라는 타이틀이 왜 사..

2015.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