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물 관리, 그렇게 쉽게 바꾸어도 되나요?

포털 메인에는 뜨지 안았지만, 이런 기사가 오늘자 뉴스에 등록되었습니다. '국가기록물 폐기 쉽게’ 추진 논란' - 경향신문 / 7월 16일자. 서울신문과 경향신문이 기사화하였고, 아직 다른 언론사는 다루지 않은 내용인데, 요약하면 최근 1~3년 사이에 만들어진 국가 기록물을 별도의 인증절차없이 쉽게 파기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문서를 생산한 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고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에게 심사를 받은 다음, 최종적으로 기록물 평가 심의회의에서 문서의 폐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새 법이 발효되면, 심의회의에서 평가받는 최종단계가 사라지게 되는군요. 여기에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도 기존 석사급 전공인원에서 학사급 요원으로 대체되니, 기록물 관리에 구멍이 뚫리는 일은 자명한..

2010.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