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이공계 지원사업들.

2016. 3. 19. 01:52하루 일기/2016 Diary

요즘 학교에서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이 일몰(사업 지원 중지)되는 것을 반대하는 서명이다.

산학연지원사업은 기업과 대학 연구실이 합작하여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참여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지역내의 중소기업들. 특히 자금이 없어 연구용역이 불가능한 소기업들에겐 유일하게 신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우리 연구실도 올해에 이 사업의 수혜를 받아, 무선 화재감지기를 만들고 있다. 함께하는 기업은 지역 내 위치한 영세기업인데, 그동안 시공만 하다 이번에 처음 정부과제를 진행하게 되었다. 업체로서는 정말 큰 도전이겠지. 허나 내년엔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들 듯하다.

일몰 사유는 다소 황당하다.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보통 이런 사업은 사업이 끝나면 성과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따져 계속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럼 그동안 사업평가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뜻일까? 아니면 기존의 평가는 무시한다는 뜻일까? 최장수 R&D 사업에 우수평가를 받은 사업이 끝나는 이유치곤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하다.

이제 기업에서도 흙수저 기업들은 살아남기 힘들게 되었다. 대기업들이야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언제든지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개천에 용나듯 자기만의 상품을 만들기 힘들게 되었다. 이제 대기업 납품만 바라보고 살겠지.

알파고에 열광하고, 달나라로 우주선 보내겠다고 열광하는 정부여, 제발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 뿌리없는 나무가 어찌 오래 갈 수 있을까.

덧1. 오늘 메일을 보니, 이거말고 한국과총에서도 몇 개 사업이 사라지는 모양이다. 5년간 계속된 이공계대학생지원사업도 사라진다고 하는데... 참 암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