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 을, 후보 공약을 살펴보았다.

이번에 사당동으로 전입하여 동작구(을)에서 투표하게 되었다. 이곳은 새누리의 나경원, 더민주의 허동준, 정의당의 김종철, 국민의당 장진영 후보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정당을 떠나, 후보자들의 공약들을 꼼꼼하게 살펴볼 생각이다. 지역구 의원은 특성상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먼저 더민주의 허동준 후보는 블로그에 10가지 공약을 홍보하였다.

1. 동작구 예술의 전당 건립하겠습니다.
2. 근대문학관을 유치하겠습니다.
3. 흑석동 한옥마을 및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4. 마을행복충전소(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겠습니다.
5. 학부모지원센터 구축 및 강화를 하겠습니다.
6. 학생 건강검진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7. 사당권역 복합공공청사 건립
8. 보건소가 있는 거점별 어르신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9. 중앙대 • 숭실대 • 총신대 등 3개 대학 거점을 활용한 청년벤처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10. 동작구 글로벌 미래 인재 육성 교육 특구를 만들겠습니다.

 

1.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예술의 전당 건립은 전시성 행정으로 보인다. 서울 외에 경주, 천안 등 각 지자체는 예술의 전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국내에서 규모가 큰 클래식, 뮤지컬은 한정되어 있고, 영화관보다 비싼 티켓값은 일반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데 부담이 든다. 일부 지자체는 적자 공연을 통해 티켓값을 낮추고 있으나, 그 비용이 다시 구 예산을 통해 나간다는 점에서 적자는 피할 수 없다. 천안 예술의 전당은 한해 운영비만 76억원이 드는데, 과연 동작구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또 교통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80억으로 2,30명의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도 의문이다.

만약 문화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면, 기존의 건물을 여러개 임대하고 소규모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대학로처럼 작은 극단이 공연하거나 연습할 수 있는 장소, 혹은 간단한 음료를 즐기면서 클래식이나 재즈를 즐길 수 있는 장소. 그런 장소라면 비용부담도 적고 문화생활을 즐길수 있지 않을까?

 

2. 근대문학관은 '국립근대문학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이고, 문학관 설치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는 '문화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목되고 있는 사업이다. 더민주의 도봉환 의원이 법안 발의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사업 선정에 있어 더민주 소속 의원이 유리한 부분도 있다. 다만 문제는 초기 운영자금이다. 5년간 500억원(년간 100억)의 비용이 예상되는데, 이 비용은 공약 1의 예술의 전당 운영비용과 맞먹는 비용이다. 예산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어떠한 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면, 이 또한 구민들에게 최악의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흑석동에 한옥집이 있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 지원이 된다면 해당 거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문화관광 콘텐츠는 거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4. 마을관리사무소는 실효성이 의문이다. 택배 서비스는 이미 서울시에서 여성안심택배를 운영 중이므로 중복투자이다. 택배 서비스를 확장한다면 서울시와 협의하여, 야간에 집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등을 고려할 수 있다. 주차관리는 경찰력을 가진 경찰이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안심귀가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의문. 낙후지역에 할아버지 한 명과 함께 집으로 간다고 하여, 범죄를 막을수 있을까?  기존의 정책과 차별성도 없고, 효과도 미비해 보인다.

 

5. 학부모 지원센터는 구체적인 예가 없으니, 일단 패스. 다만 아이디어를 추가하자면, 기존의 유치원, 학원버스 운전자분들을 구에서 직접 고용해서 일정 비용을 받고 파견형식으로 차량을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지금 운전자들은 대형면허외 아동 방어 운전에 대한 별다른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차량 관리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편이다.

 

6. 학생검진센터는 이미 교육부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학생건강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중복투자가 우려된다. 문제가 있다면 교육부와 협의해서 기존 센터의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을 추천해 본다.

 

7. 청사 건립은 절대 반대. 동작구 재정 자립도는 '11년 47.7%에서 '15년 28.7%로 대폭 하락하였다. 예산이 없는 구에서 기존 시설을 운영하기 보다 새 청사를 짓는다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 성남시도 복합청사 짓는다고 했다가 모라토리엄 선언했는데, 한정된 예산 안에서 주민복지 서비스를 삭감하고 건물 짓는 일이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일까?

 

8. 보건소에 종합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찬성. 추가적으로 직접 방문이 힘든 영유아 가정에게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가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직원 채용은 구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응급상황이나 평소에도 해당 가정에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9. 청년벤처타운은 아무 쓸모도 없는 무리수로 보인다. 각 대학은 취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를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불가피하다. 또 중앙대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인 LINC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각 지역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되는 등 지원센터는 이미 과공급 상태이다.

현실적으로 창업 및 취업을 지원하고 싶다면, 엔젤펀드와 같이 구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나, 성남시처럼 청년배당을 통해 구직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향이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인다.

 

10. 교육특구도 중복정책이 많다. 장학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통해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국제 인턴 지원은  외교부에서 국제기구 인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센터의 기능을 이양하지 않는 이상 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이다. 예산과 방침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면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보인다.

 

최종평가.


공약의 대부분이 센터 건립 등 토목공사에 집중되어 있어 과도한 예산 사용이 우려되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정책과 중복되는 공약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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