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6월 민주항쟁의 22주년 기념일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민주주의, 민주국가'라는 말은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었지만, 이명박 정부에 의해 민주주의가 무너진 요즘, 이 단어의 의미를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광장에서는 수십만 시민들이 촛불을 들며 '독재타도'와 '명박퇴진'을 외치고 있고, 오늘 이후에도 그들의 외침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막막합니다. 그들의 외침이 우리들에게 희망을 복돋아 줄수는 있지만, 당장 이명박 정부의 독재정치를 막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물대포와 진압봉으로 무장한 이명박 정권의 폭력성은 지난 1년간 거리위에 수많은 시민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으며, 그것은 시민들이 결코 앞으로의 미래를 낙관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두렵더라도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의 일을 기록하고, 두 번 다시 이명박 정부와 같은 독재정권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될 수 없도록 가르치는 일입니다. 저는 지난 2년간,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된 지도자도 언제든지 독재정권의 부패한 지도자로 변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그의 지지자들은 좌파와 우파를 가르고, 자신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친 이들을 일방적으로 '빨갱이' 취급하였으며, 무저항의 상대에게 진압봉과 물대포 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알릴 권리, 나아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을 설득할 권리를 잃어버렸으며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부에 찬성하지 않으면 빨갱이가 되어 수구집단으로부터 린치를 당하는 매우 편협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결심으로 저 역시 '블로거 시국 선언 운동'에 동참합니다. 블로거 시국 선언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서 그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서 잘못된 일에 저항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며, 앞으로 시국 선언에 명시된 주장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블로거 소금이의 시국 선언은 아래와 같습니다.
6월항쟁 22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블로거들은 다시 민주주의와 사회적 정의를 고민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매체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은 심각한 수준으로 훼손되고 있으며,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말할 권리를 모두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원천적으로 우리들에게 부여된 자유 정신으로 다음과 같은 사안을 요구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 정부는 언론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 정부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기울여야 한다.
- 정부는 검찰권 행사의 남용을 막을 대책을 수립하여, 더 이상 공권력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매체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은 심각한 수준으로 훼손되고 있으며,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말할 권리를 모두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원천적으로 우리들에게 부여된 자유 정신으로 다음과 같은 사안을 요구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 정부는 언론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 정부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기울여야 한다.
- 정부는 검찰권 행사의 남용을 막을 대책을 수립하여, 더 이상 공권력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
2009. 6. 10. 블로거 소금이
- 블로거 시국선언 초안 : http://docs.google.com/View?id=dtn99t7_3fbhhskd3
- 사진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 ··· 01066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