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제

1. 개요

(1)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제란?

게시판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시판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기술적 장치를 말합니다.

본인확인제란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 해당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지 않는 단순 이용자의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정보를 게시할 때마다 본인확인을 거칠 필요 없이 한번의 본인확인을 받고 난 후에는 ID나 별명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표현의 자유를 여전이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 도입 배경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발전에 따라 사이버폭력 등 역기능이 빈발함에 따라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지면서 법률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관련 전문가, 인터넷 기업, 이용자 등과의 계속적인 담론의 과정을 거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본 제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상 익명성에 의한 부작용 사례>

o ’05. 1월 :연예인 X-화일 (유명연예인 99인의 신상정보를 담은 미확인 정보유포)

o ’05. 3월 :철사마 사건 (S대 도서관에서 단순폭행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 해당학생 휴학)

o ’05. 4월 :여중생 가출 (처벌 여교사의 자살에 대해 특정 여중생을 인터넷에서 비난, 가출)

o ’05. 5월 :서모씨 자살사건 (딸이 남자에게 버림받아 자살했다는 글에 대해 해당 남자 추적해 인터넷에 신상공개, 직장그만두고 도피생활) 등

o '05. 6월 :개똥녀 사건 (지하철에 애완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여성 신상공개)

o '06. 3월 :게임해설가 협박 댓글 사건(게임해설가에게 특정 프로게이머 비판 시 딸을 살해하겠다고 협박)

o ’07. 1월 :연예인 사망 관련 악플 (故 김형은, 故 유니에 대한 악의성 댓글 게재)

o '07. 3월 :故 정다빈 사망 관련 악플 및 전화번호 도용(악플을 달면서 타인의 전화번호를 게재해 해당 전화번호 소유자가 협박 등의 피해를 봄)

(3) 적용 대상

금번 시행 예정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제』는 공공기관등과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임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제한적인 본인확인제입니다.

(4) 시행일

본인확인제도는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2. FAQ

(1) 일반사항

① 본인확인제는 ‘실명제’와 어떻게 다른가요?

인터넷 이용 시 실명을 사용하고 실명이 표시되는 인터넷 실명제와는 달리 본인확인 후에는 실명 이외의 ID, 별명 등을 사용하여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확인제는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본인확인제를 왜 ‘제한적’ 본인확인제라 하나요?

공공기관등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일일평균 이용자수 30만명 이상인 포털, 전문손수제작물서비스(UCC)사업자 및 일일평균 이용자수 2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또한 인터넷 서비스 전체가 아닌 게시판 서비스에 한하여 본인확인제가 시행되므로 이를 '제한적' 본인확인제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③ ‘게시판‘으로 부르는 곳만 대상으로 본인확인제가 시행되나요?

게시판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시판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따라서 메일 등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글을 쓸 경우에는 본인확인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④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본인확인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06년 9월 25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영리목적 유무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되게 됩니다.

⑤ 본인확인조치 의무 대상 정보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처벌받게 되나요?

정보통신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67조 제1항 제1호).

⑥ 본인확인제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정보통신부에서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수행합니다.

⑦ 본인확인제 도입에 따른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인가요?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 언어폭력 등 익명성과 비대면성에 기반한 역기능이 심화됨에 따라, 본인확인제가 책임있는 공론 형성을 위해 인터넷 이용자의 자기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문화를 바로 세우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본인확인을 함으로써, 사후 악플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통해 분쟁의 조정, 민형사상 소제기를 위한 가해자 정보제공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사후 피해자 구제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합니다.

⑧ 본인확인제 도입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사업자로 하여금 본인확인 과정 및 본인확인정보 보관 시 본인확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며 보안서버의 의무 도입 등과 연계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을 최소화할 있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5조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2)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제 도입에 따른 게시판 이용

① 게시판을 이용할 때 이용자가 실명이 아닌 필명이나 ID를 사용하면 안 되는지요?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 해당 게시판 관리․운영자인 공공기관이나 사업자의 방침에 따라 별명, ID, 실명 등을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할 때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인가요?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할 때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는 서비스 제공자마다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그인을 통해서 본인여부를 확인한 경우, 로그인 이후에는 동일한 사이트에서 추가적인 본인확인 없이 게시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게시된 정보를 단순히 읽기 위해 게시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본인확인을 해야 하나요?

본인확인제는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게시물을 읽기만 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④ 로그인 후 게시판에 글을 게시할 때 다시 한번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을 한 후 로그인하여 게시판을 이용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본인확인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⑤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인터넷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해야하나요?

회원가입은 개별 공공기관등이나 사업자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본인확인과 회원가입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⑥ 블로그, 미니홈피 등과 같이 개인이 운영․관리하는 게시판 이용시에도 본인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서 운영되는 게시판의 경우 주요 특정인들 간의 사적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 게시되는 악플 등의 불법정보를 대상으로 금번 시행되는 본인확인제에서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① 모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본인확인 대상에 포함되는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 일일평균 이용자수 30만 이상인 포털과 전문손수제작물서비스(UCC)제공자, 일일평균 이용자수 20만 이상인 인터넷언론서비스제공자만이 본인확인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② 본인확인조치의무 대상기관의 범위가 서비스별로 상이한 이유는?

포털, 인터넷언론 등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로 이용량과 일반 이용자에게 주는 신뢰도, 전파성 등 사회적 영향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대상기관의 범위가 다소 다릅니다.

③ 의무자 선정 기준이 되는 일일평균이용자수 산출방식은?

현재 포털 등과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일일평균이용수의 산출은 민간조사기관에서 각자의 고유한 방법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조사기관의 전문적인 방법론을 인정하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위 3개 조사기관(메트릭스, 코리안클릭, 랭키닷컴)의 조사결과를 분석한 후 평균화하여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④ 법률에서 규율하는 “공공기관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률에서 규율하는 공공기관등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그리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⑤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본인확인조치를 해야 하나요?

본인확인은 이용자가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하게 되며,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⑥ 인터넷 서비스 상에서의 모든 게시판이 다 포함되나요?

카페, 블로그 등 개인이 관리․운영하는 사적 영역의 게시판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⑦ 댓글만 달 수 있는 게시판도 적용대상인가요?

댓글, 한줄의견 등 게시물에 이용자의 의견 등의 정보를 게재하는 형태의 서비스도 게시판이므로 적용대상입니다.

⑧ 본인확인 조치의무대상 사업자 지정은 영구적입니까?

본인확인 조치의무대상사업자 지정은 1년 단위로 해당 여부를 조사하여 공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1년 단위로 가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공공기관등의 경우 법에 적용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정절차없이 계속 본인확인의무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⑨ 본인확인조치의무대상사업자 여부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매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⑩ 국내 사업자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어로 제공되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경우 적용대상이 되는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어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외국어 서비스와 한국어 서비스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는 외국인 서비스로 인해 한국어 서비스의 본인확인조치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⑪ 본인확인조치의무자가 여러 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 적용대상이 되는지?

이용 규모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웹사이트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⑫ 1개 사이트에 여러 개의 사업자(기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모든 사업자(기관)이 적용대상인지?

이용 규모를 산출하는 기준에 따라 1개 사이트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4) 본인확인 조치에 관한 사항

① 본인확인 제도 도입 시 본인확인 방법으로 인정되는 방법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실명인증, 신용카드인증, 공인인증 등 인증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에 본인확인을 받는 방법과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② 인증기관을 활용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민을 100%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실적으로 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단일 인증 서비스가 100% 커버리지를 갖기는 불가능하므로 복수의 인증방법과 인증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만 14세 미만의 아동 등과 같은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③ 인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예시를 들어주신다면?

팩스 전송, 우편 발송, 직접 방문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팩스 전송, 우편 발송은 전화 확인, 온라인 기반의 본인확인방법 등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④ 해외동포, 외국인 등의 본인확인 조치도 필수적인가요? 그렇다면 그 방법은?

본인확인조치의무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의 게시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내외국인 모두 본인확인을 해야합니다.

해외 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이외의 해외 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여권사본 등을 이용하여 본인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예전에 본인확인 후 가입한 회원은 추가적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기존 회원의 본인확인정보가 부정확하므로 ‘07.7.27일 제도의 최초 시행 이후에 1회에 한하여 추가적인 본인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⑥ 본인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보안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해 주신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제1항에 따른 보안서버 구축 의무화 등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5조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⑦ 본인확인정보 보관 기간은?

게시일로부터 6개월 간입니다.

⑧ 회원 탈퇴 시 본인확인정보나 게시물을 보관해야하는지?

회원 탈퇴 시 게시물 보관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탈퇴한 회원이 게시물이 있고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정보를 6개월 간 보관해야합니다.

⑨ 새롭게 조치의무대상기관이 되는 경우 본 제도 도입을 위해 일정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본인확인조치 준비기간은 본인확인조치의무대상자로 지정된 자에 한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별도 공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