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라는 말이 이상하다.

새벽에 식당에서 뉴스를 보는데, 무상복지라는 말이 나왔다. 지난 10년간 복지라는 말 앞에 무상이란 단어를 붙이는 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입에 붙었나보다. 참 이상한 일이다.

일단 무상이란 말은 넌센스이다. 국가는 삼성처럼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며, 정부의 정책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얼마나 잘 국민들에게 돌려줄 것인지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정부의 모든 정책은 유상정책이 아닌 무상정책이며, 무상복지라는 말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유상외교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유상국방은 어떠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무상복지때문에 국민이 나태해진다는 해괴한 주장만 하고 있다. 그렇게 대단한 복지정책을 펼치는 나라에서 한 해 시민권 포기 신청자가 2천여명이 넘고, 출산율 최저국가라는 타이틀이 왜 사라지지 않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여기에 한 마디 더 첨언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복지정책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대한민국 헌법 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나 동조 2항의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는 문구는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이 존재함으로서 국권과 국토가 보장되고 이를 통해 국가가 존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국가가 국민들에게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사람이 숨쉬는 것처럼 국가가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행동이라 하겠다.

아울러 복지를 누리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다. 유치원생이 사먹는 사탕 하나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 세상에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나라에 세금을 낼 것이고, 언젠가 우리가 낸 세금은 우리가 누린 복지의 합보다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학교에서 무료로 급식을 먹는다고하여 또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여 창피해 하지 말자. 자신의 권리, 당당하게 누리고 성공하여 그만큼 더 사회에 보답하면 되는 것이다.

무상복지 굳이 쓴다면 이제는 의무복지라는 말로 대체했으면 좋겠다.  


PS. 읽어볼 만한 기사 : 재정학 권위자 이준구 서울대 교수 “복지 탓에 재정 거덜난다면 선진국은 벌써 거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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