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80, 도대체 어떤 글을 써야 될까요?

내일부로 선거일까지 D-180일이 기록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2일에는 e-clean 선거 실천 협의회가 구성되었고, 또 오는 21일자로 인터넷에 대한 선거관리 지침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상 선거체계로 들어간 것이지요.

그렇다면 선거기간동안에는 후보자들에 관한 어떤 글을 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형 언론사가 아닌 이상 어떠한 글도 쓸 수 없습니다. 현재 선관위측에서는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허위 혹은 관련 사실의 배포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의 그 어떠한 글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후보자의 연설장면등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료의 경우 자료를 인용하여 글을 쓸 수는 있지만 여기에 사견이 첨부되면 법에 어긋난다고 하네요.

선관위는 위와같은 발언에 대해 너무 과장 해석되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허나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없이 단지 고용된 300여명의 관리자들의 작위적인 판단에 의해 죄의 유무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닐까요? 법이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명확한 기준도 없이 너는 되고 너는 안된다는 해석이 정말로 옳은 것일까요?

선관위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번 인터넷 선거관리 지침은 자충수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글에 담긴 내용의 적법성 유무를 떠나 그것을 판단할 기준 자체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이같은 상황에서 단지 개인의 직관적 판단만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선관위는 네티즌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이미 보도지침도 아래와 같이 공개된 상태이고요.

<선거운동기간전 선거 관련 글의 게시에 관한 안내>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최근 토론방이나 자유게시판 등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글이 자주 게시되고 있기에 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할 때의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그 가족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비방·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기간(11.27～12.18)전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지지 · 반대하거나 지지 · 반대를 권유하는 글도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또한, 다른 사람이 게시한 글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게시자와 함께 처벌받습니다.

♣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게시물은 삭제하는 것으로 종결되지만,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삭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퍼 나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고 분명한 경우에는 고발 · 수사의뢰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티즌 여러분 !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선거와 관련된 글을 쓰기전에 한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게시하시기 전에는 한번 더 글을 가다듬어 토론방·게시방이 맑은 생각 · 밝은 글로 넘쳐날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한다는 것이 과연 'A씨를 뽑아라'라고 하면 걸리는 것인지 'A씨의 공략이 좋으니 추천하고 싶다'라고하면 걸리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상황에선 제대로된 글들이 올라오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위와같은 조건을 만족시킬려면 흔히 대형언론사들이 저지르는 진실은 보도하되 중간에 자르거나 섞어서 글을 쓰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렇게 쓰면 그야말로 한줌의 가치도 없는 찌라시 글이 될 듯하군요. 솔직히 네티즌들의 글보다 객관적 사실이라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는 언론사들의 기사들이 더 못미더운데 말이죠.

어찌되었든 제 정치적 견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포기할 생각은 없고요. 악의적인 비방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각 후보자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올려볼 생각입니다. 걸리면 벌금 200만원이라고하니 방학중 알바자리나 우선 하나 구해놓아야 겠네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소금이

더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싶으시다면 RSS를 등록해 주세요.


이 글의 관련글
Tag
, ,
Response
10 Trackbacks , 13 Comments
RSS :
http://sogmi.com/rss/response/1385

Trackback URL : http://sogmi.com/trackback/1385

Trackbacks List

  1. 선거법 바로 알기 - MBC는 이명박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안된다

    Tracked from Ideal & Real - Jioh L. Jung 2007/06/21 18:02 Delete

    MBC라는 회사 이름은 모 후보이신 명박씨를 연상시키는 단어이기 때문에 써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해당 사업체는 선거기간동안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해당 인터넷 사이트인 iMBC는 이명박씨의 약자로 보이기 때문에 써서는 안됩니다. 이거야 말로 사전 선거 운동이라 할만하네요. MB라는 단어는 아울러 컴퓨터의 용량단위인 메가 바이트 이기도 하지만 명박을 의미하기때문에 써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냥 거시기~ 해야겠군요. 아 참고로 씨퓨의 속도를 나타내는..

  2. 우리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Tracked from 벗님의 작은 다락방 2007/06/21 18:09 Delete

    어허, 이런 웃기지도 않는 법을 지키라는 겁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을 인터넷 상에 올리는 것을 금지시킨다고요? 단, '인터넷언론사'로 등록된 '언론사'들은 제외한다고요? 저는 '언론사'라고 타이틀을 걸고, 편향적인 기사들을 쏟아내는 이 현실 자체를 도무지 수긍할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는 법이라는 장막으로 막아버리는군요. 불과 얼마나 지났을까요. 세계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IT..

  3. 같기도 선거...

    Tracked from 맥, 기술, 영화, 도서 그리고 삶 2007/06/21 18:17 Delete

    중앙선관위의 이야기로 블로그가 뜨겁다.. 현재 실시간 인기글 10개중 9개가 중앙선관위와 관련있는 이야기이다.. 글을 대충 살펴보니.. 결론은... 단순한 의견은 괜찮은데..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 안된다.. 정도로 요약이 되는듯.. 정치에 대한 의견을 포스팅하려면.. 절묘하게 같기도 스타일로 포스팅해야 할듯.. 영향을 준거도 아니고 안준것도 아니여.. 정당을 지지한것도 아니고 반대한것도 아니여.. 후보자를 지지한것도 아니고 반대한것도 아니여...

  4.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Tracked from 무허가록차밭 2007/06/21 20:10 Delete

    내일부터 인터넷상 지지.반대글 금지-대전일보 학교 도서관 신문열람실에서 벼락치기를 하다가 맞은 편 벽에 걸린 TV에서 왠 뚱딴지 같은 뉴스가 흘러나왔다. 22일부터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된다. (중략) 구체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

  5. 선관위.. 총으로 쏴줄까? 아님 해머로 두드려 줄까?

    Tracked from 좀비씨 이야기 2007/06/21 20:18 Delete

    Harley Quinn 1 Ben Northern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뻘짓에 한숨만 나오며.. 그럴거면, 투표는 왜 하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선관위 관계자는 "180일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며 "17대 대선을 공정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의 준법의식과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공정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선관위는 파악하는 것이 우선 중요..

  6. 선관위, 블로거들의 편집국장되다.

    Tracked from Book & Design 2007/06/22 01:32 Delete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는 22 일 부터 시행될 예정인 ‘U C C 컨텐츠 단속’이었다. 블로거들의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개방과 참여의 시대를 상징하는 WEB 2.0 의 대표 창작물인 블로그에 대한 정부의 상식없는 처사에 대해서 많은 블로거들은 분노를 자아냈다. ★ 선관위 UCC 운용기준 사이트 : http://www.nec.go.kr/popup/notice/20070126/detail/ucc03_1.htm

  7. 선거법을 지키며 포스팅하기

    Tracked from 벗님의 작은 다락방 2007/06/22 13:54 Delete

    선거법에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 관련 포스팅을 해봅시다. 1. 지지하고 있는 정당과, 후보에 대해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2. 지지하고 있는 후보에 대해 지지하는 이유나 소견, 행적 등에 대해서 밝히지 않을 것이며, 그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선동하지 않겠습니다. 3. 지지하지 않는 정당과 후보에 대해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4.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 그에 대한 이유나 소견, 행적 등에 대해서 밝히지 않을 것이며, 그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8. 블로그와 선거법 Q&amp;A : 선관위 조사국 사이버팀과 통화내용

    Tracked from 제프리-여의도1번지 2007/06/22 19:33 Delete

    2007. 6. 22(대통령선거 180일전)어제, 중앙선관위(1588-3939)와 통화를 해서'내 블로그를 어찌 해야 할 것인지' 문의를 했었다.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고, 다시 전화를 해주기로 했는데 어제 하루동안에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다. 오늘도 다시 전화로 문의 했지만 담당자(1588-3939 / 지도과 최향기 계장)가 누구인지만 파악했다. 담당자를 파악하지 못했던 어제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오늘은 전화받은 사람(강경화)까지 정확히 파악해..

  9. 선관위의 '인터넷 계엄령'에 저항하는 방법은?

    Tracked from Cyber is.. 2007/06/23 02:38 Delete

    대선까지 앞으로 남은 180일 동안 선관위가 사실상 '인터넷 계엄령' 을 선포했다.선관위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서야 이미 수많은 블로거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으니 굳이 따로 더 말할 필요는 없을테고....하지만 그저 블로그에 글쓰는 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선관위의 인터넷 계엄령에 보다 적극적이고 당당히 저항해야 한다.그래서 저항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봤다. 1. 선관위에 항의성 게시글, 이메일, 전화를 계속함으로써 선관위 사람들이 "..

  10. 선관위 사태, 블로거의 분노를 깨우다.

    Tracked from 민노씨.네 2007/06/25 19:36 Delete

    #. 127. 블로거들의 아름다운 분노에 무임승차합니다. ^ ^;; 더불어 선관위와 중앙일보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짧게 씁니다(물론 제 나름 가급적). 선관위 사태, 블로거의 분노를 깨우다. - 그리고 중앙일보의 시의적절한 센터링에 감사하며... 1. 선관위의 뻘짓 솔직히 말해서 전 선관위의 발표 '내용'에 크게 분노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선관위에선 어쩔 수 없이(?) 실정법(공직선거법)을 '안내'했을 뿐이니까요. 선관위가 하는 일이 뭐 그런 일이잖..

Comments List

  1. nova 2007/06/21 18:08 # M/D Reply Permalink

    전 이번 선거가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그냥 한표나 행사하자 그런 생각이었는데 선관위의 방침(?)을 보니 막 시끄럽게 떠들고 싶어지네요. 이거 참.

    1. 소금이 2007/06/22 10:50 # M/D Permalink

      제대로 된 잣대도 없이 직관으로 일을 처리하자는 발상자체가 공무원들의 주먹구구식 운영방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곳 공무원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분명 이건 시스템이든 아니면 정책이든 무언가 잘못된 것임은 확실합니다.

  2. snowall 2007/06/21 19:03 # M/D Reply Permalink

    선거 얘기가 안되면 메타-선거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제 좋은 주제가 생긴 거죠. 선관위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선거에서 어느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1. 소금이 2007/06/22 10:51 # M/D Permalink

      올블로그에 방문해보니 온통 이 이야기뿐이더군요. 선관위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지.. 정말 걱정이네요.

  3. 잡동사니 2007/06/21 21:03 # M/D Reply Permalink

    기권도 주권이다 투표 할사람 없는대 투표 하는것 자기 양심을 속이는 일이다 투표 아니하면 주권 포기포기라고 이야기 하는분 이해가 안간다 기권도 주권이다

  4. 해피씨커 2007/06/21 21:42 # M/D Reply Permalink

    자기 밑에 두고 통제는 하고 싶은데 내용은 잘 모르는 거죠 -_-;

    1. 소금이 2007/06/22 10:52 # M/D Permalink

      확실히 나이드신 관료분들은 인터넷이라는 것을 잘 모르니까요, 정책 결정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고리타분한 사람인듯합니다. 넷을 자기 임의로 통제한다는 발상자체가 정말 우스운 이야기죠;;

  5. 냐용 2007/06/22 01:36 # M/D Reply Permalink

    임금님 귀는 당나귀귀~~
    대통령 심정 이해가려고 한다.

    1. 소금이 2007/06/22 10:53 # M/D Permalink

      ㅎ_ㅎ; 정말 나이스한 표현이예요 ^^

  6. -- 2007/06/22 01:41 # M/D Reply Permalink

    언론을 위한 자유는 사이비 조중동 언론사만을 위한 자유인가?

    1. 소금이 2007/06/22 10:54 # M/D Permalink

      앞으로 블로거들도 언론사에 등록해야하는 시대가 오기를 희망합니다. 신문의 신뢰도가 바닥을 친 지 오래인데 언제까지 언론사만 특별대우를 해 주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7. 파스크란 2007/06/22 13:45 # M/D Reply Permalink

    이거야 말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_-;; 기본권 침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8. alth 2007/11/22 13:34 # M/D Reply Permalink

    아부하는 글만 써라는 말이겠죠
    선관리는 분별력이 다소 많이 떨어지는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은가봐요
    아부는 패망의 뿌리요 질책은 번영의 길잡인인 것을 모르시는 너무나 판단력이 부족하신 분들만 계씬것 같으네요

Leave a comment
[로그인][오픈아이디란?]
« Previous : 1 : ... 355 : 356 : 357 : 358 : 359 : 360 : 361 : 362 : 363 : ... 1355 : Next »
2006-2008 ALLBLOG TOP 100 Blogger
2006 CoCo-Meta TOP 50 Blogger
Daum Best Blogger News Reporter
미아찾기 정보 지원 블로거

Powered by Textcube
Suppoted by Tatter & Media
Tel : 010 5099 9058
E-Mail : feeli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