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를 통해 살펴본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지난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에 이어 25일에는 기자들을 대상으로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복지와 경제문제를 비롯하여, 개헌 및 남북관계에 이르는 다양한 발언이 진행되었는데, 예상외로 대통령 자신의 발언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았던 것이 이례적이었습니다. 하여 궁금함에 지난 4년여간의 노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도는 이미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행하고 있기에 그다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또 개인이 조사한 것인 관계로 데이터에 있어 부정확성이 있을수 있음을 감안하고 보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분석에 대한 모든 글은 아래 사이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add.sogmi.com-a.googlepages.com/0018

먼저 주요키워드로는 경제를 들 수 있습니다. 06년도를 제외하고 매번 10여회이상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양극화 문제가 처음 거론되기 시작한 05년도에는 무려 20회씩이나 기록하였군요. 그러나 06년도에는 '경제'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07년도에도 경제라는 단어가 재등장하였으나 그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만 합니다.

기자들의 경제관련 질문사항을 보아도 이러한 수치가 나오는데, 04년당시에는 총 13개의 질문가운데 4가지 질문이 경제관련 질문이었습니다. (금융시장 개입여부 문제, 경기성장을 위한 대안, 불합리한 기업 규제 해소, 경제자유구역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책) 그리고 05년도에도 9개중 3가지 질문이 경제관련 질문이었으나 06년도에는 7개 질문중 하나, 올해엔 10가지 질문중 단 하나의 질문만이 경제관련 질문이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질문전 연설속 그 비중을 통해서도 이같은 수치가 기록됩니다. 아래는 04년과 07년도 대통령의 연설속 경제비중을 그래프로 그려본 것입니다.

04년도에는 총 1225자에서 712자가 경제 관련 내용이었으나 07년도에는 353자중 185자가 경제관련 단어로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신 이 부분을 복지라는 단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변화는 현재 노무현 정부가 추진중인 '복지를 통한 경제성장' 정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지란 기존의 '복지'라는 단어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현재 참여정부의 '복지를 통한 경제성장'이란 사회 기초, 기간사업 분야(대학교, 기초과학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을 이룩하여 다음세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즉 복지란 단어는 다음세대를 위한 일종의 '씨앗'입니다.

이같은 참여정부의 경제비중에 대한 변화는 대통령의 발언을 도식화한 타임라인에서도 드러납니다. 아래는 타임라인을 그림으로 간략하게 도식화한 것입니다.

[경제 : 빨강 / 분홍 : 양극화 / 외교 : 녹색 / 부동산 : 노랑 / 고용문제 : 보라 /교육 : 검정 / 정치 : 회색 / 복지 : 파랑]

그림을 보면 대통령의 연설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05년과 06년 사이에 연설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 이듬해에는 또 다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06년부터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 사이에 신년연설이 추가되면서 연설시간이 줄어든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06년과 07년의 신년연설은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틀뒤에 실행한 신년기자회견의 연설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주목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연설시간 단축은 그간 참여정부가 실행해왔던 여러 세부사업들이 점차 정리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부동산을 들 수 있는데, 04년의 경우 앞에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고 이어 다시 일곱 문장에 걸쳐 이 문제에 대한 세부논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05년과 06년에는 이 비중이 한줄내외로 줄어들고 07년에는 아예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문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파이낸셜 기자와의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답보기..

■ 부동산에 대해
차상근(파이낸셜) 기자 : 부동산 관련 두 가지를 질문할까 합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2003년부터 8차례 각종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가격안정을 주장했는데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도 계속 가격안정을 주장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안정된다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서민들은 과연 언제쯤 자기 집을 준비해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유동성 관리문제, 대출규제 이런 부분 조금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동성 관리문제나 대출규제, 거래세, 이런 부분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서 집을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사고 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책의 미세조정을 할 생각이 있으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버블 경착륙 하는 일은 없을 것

▲ 대통령 : 부동산 버블 붕괴를 걱정하시는데,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경착륙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버블이 서서히 꺼질 수는 있지만 소위 연착륙 할 수는 있지만 갑자기 꺼지는 경착륙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찰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근거가 뭐냐, 지금까지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채택된 일이 있습니까? 보유세 제도, 올 해도 나왔지만 내년에도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과표 현실화와 보유세 제도가 결합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유세 제도가 정착되면 이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모든 거래가격이 법원 등기부에 다 기록됩니다. 여기에 따라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근거과세가 될 것입니다. 이제 직접적인 가격통제 제도도 복원됐고요, 강력한 공급정책을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그저 공급정책이아니라 공공부문의 공급정책, 이전에는 시장경제이므로 공공부문이 너무 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기조에 서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정부조직을 거기에 맞게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주택을 책임지고 공급해서 시장도 안정시키고 시장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시장 바깥에 밀려있는 서민 주거복지도 완전히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정책 채택된 적 없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정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동성 통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부동산투기를 해도 이제 별 재미를 못볼 것입니다.

너무 큰소리를 쳐놓고 자꾸 또, 또 했는데 어쨌든 자꾸 또 또 올라가는 바람에 또 강력한 것 나오지 않았습니까? 더 올라가면, 또 더 올라가는 일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더 올라가면 강력한 것 준비해서 내놓겠습니다. 참여정부 끝나면 다 뒤집어지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금방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70년대 말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가 많이 들어 왔을 때, 부동산이 엄청 한 번 올랐고, 80년대 말에 3저 호황 와가지고 90대 초까지 엄청나게 올랐었지요. 그렇게 올랐고 그 뒤에 98년에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고 2002년까지 엄청 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압력이 계속 차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의 정부부터 무역흑자가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아마 국민의 정부에서 아마 500억불 쌓였을걸요. 참여 정부 와서 600억불 또 쌓였거든요. 그렇지만 적어도 부동산시장에는 어떤 돈이 절대로 들어와서 열매를 붙여서, 새끼를 쳐서 나가지는 못하게 확실하게 통제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할 것입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강력한 제도를 만들었겠습니까?
국민들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법…다음 정부도 못 뒤집을 것

처음에 국회에 가져가니까 정부에서 만든 안이 깎였습니다. 대통령이 왜 중요하냐면 정부에서 안을 만들 때 미리 다 깎으려고 하는 안을 대통령이 하나하나 짚어서 강력한 정책을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깎여 버렸습니다. 그 뒤에 부동산안을 다시 올렸습니다. 다시 가져가서 또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한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전부 흔들어 놓으니까 약효가 받을 만한데도 내성이 생겨서 잘 안잡힙니다. 그래서 150mg 쓰다가 300mg 올라갔다가 500mg 지금 700mg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건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못 뒤집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약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잘 지켜봐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 어떤 부분을 고칠 것이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어야 합니다. 이것을 대행해 주는 것이 우리 언론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형편대로 알맞게 사시기 바랍니다. 집, 사야지요. 느낌으로 내 집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남지 않더라도 사야지요. 그러나 무리하게 빚내서 사지 마십시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헌재에서 깨질 정책도 없고 다음 국회에서 뒤집을 정책도 없습니다. 이 기조로 갑니다. 그래서 형편 되는 대로 자기 능력 맞추어서 사십시오. 실수요자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동성 관리 때문에 실수요자 손해 보는 일 많지 않아

그리고 실수요자가 손해 본다는 이론에 대해서 저는 강하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미 집을 사놓은 사람들이 이자가 좀 올랐으니까 손해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수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사야 되는데 왜 앞질러서 사가지고 그렇게, 그냥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저 고통을 내몰아야 되겠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부담이 가지 않고, 낭패보지 않도록 이미 산 거 어떻게 합니까? 옆집에서도 사고 친구도 사고 누구는 얼마 올랐다 하니까 나도 급해서 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부도 이해를 하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유동성 관리 부분 때문에 실수요자가 손해 본다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미세조정 관련해서는 실수요자 부분이 손해를 안 보게 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자꾸 6억 이상짜리 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고 있었던 연세 많은 분들은 양도 소득세 실효세율이 10% 정도 밖에 안 붙게 돼있는데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대책의 틀을 깨라는 말입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새로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의 대출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사는 사람들은 무리하게 들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융자 받아서 살아가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그건 어떻게 연구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획기적으로 이 틀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이 나서 삼풍백화점 사고가 났는데 거기 들어오면 이익 되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면 전체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지럽게만 하는 사람 같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 통제합니다. 이런 비상사태는요, 그거 다 선별할 수 없고 통제하고 비상사태 고비가 넘어가면 하나둘씩 통행이 재개됩니다. 지금 당장 집 사지 못해서 큰 낭패 볼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답내용을 보면 부동산 정책이 여러 유기적인 정책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로인해 더이상 이 문제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도 될만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05년에는 상당한 비중을 들여 양국화 문제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07년에는 단순한 용어 정의 수준이 아닌 인용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점입니다.

대신 발언의 상당부분을 복지분야에 대한 설명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07년도 발언을 보면, 초반 경제상황에 대한 설명뒤에 복지분야에 대한 설명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그간 복지에 대한 설명의 경우, 전체발언의 10%내외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복지분야에 대한 연설이전에 정치 문제가 먼저 거론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복지분야의 비중이 커지고, 다시 경제분야 다음에 바로 언급이 되는 것으로 보아 올해에는 복지분야에 대한 투자와 이를 통한 성장정책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듯합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또 지금도 그다지 좋은 사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사회가 점차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영상 정부로 인해 쌓여있던 문제가 폭발하여 나라가 무너졌다면 김대중 정부는 IMF라는 큰 문제를 해결하였고, 이제 노무현 정부는 다음 세대의 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제 다음 정부는 그 바톤을 옮겨받아 경제성장의 활성화를 이룩해야 되겠지요.

다만 다음 정부는 그 누가되던지 좀 정직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YTN 돌발영상을 보니 그간 참여정부가 수많은 반대속에서도 꿋꿋하게 추진해 온 행정복합도시 사업을 마치 자기가 적극적으로 밀어준 양 한순간에 입장을 바꾸어서 말하는 정치인들이 대다수더군요. 그런 것으로 한 순간에 인기몰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남이 해놓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해 놓은 것처럼 말해보았자 자신의 능력이 검증되지는 않습니다. 친구 숙제를 베껴서 제출하였다고 하여 자기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지요.

[ YTN돌발영상 ]

다음 정부는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성장을 이룰 것이고 또 역대 어느정부보다도 부유한 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올바른 정부가 구성되었으면 하네요. 아직 1년여간의 시간이 있으니, 참여정부와 그리고 그 뒤를 이를 대선주자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